목차
Ⅰ. 서론
Ⅱ. 강간과 부부강간의 정의
1. 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정의
3. 부부강간의 특징
4. 아내강간의 유형
Ⅲ. 아내강간의 실태 및 현황
1. 아내강간의 실태
2. 아내강간의 사례
Ⅳ. 아내강간으로 인한 문제점과 발생원인
1. 아내강간의 문제점
2. 아내강간의 발생원인
Ⅴ. 아내강간에 대한 대책
1. 법적 ․ 제도적 개선
2. 인식 개선
Ⅵ. 결론
Ⅱ. 강간과 부부강간의 정의
1. 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정의
3. 부부강간의 특징
4. 아내강간의 유형
Ⅲ. 아내강간의 실태 및 현황
1. 아내강간의 실태
2. 아내강간의 사례
Ⅳ. 아내강간으로 인한 문제점과 발생원인
1. 아내강간의 문제점
2. 아내강간의 발생원인
Ⅴ. 아내강간에 대한 대책
1. 법적 ․ 제도적 개선
2. 인식 개선
Ⅵ. 결론
본문내용
7) Kennedy, Raquel Korgen, Wife Rape:Understanding the Response of Survivors and Service Providers, Sage Series on Violence Against Women, 1996
1) 강압적 강간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는 않지만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강간에 아내가 완강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했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2) 구타를 동반한 강간
이 경우 심하게 구타당한 결과로 눈에 멍이 들거나 골절, 그리고 심지어는 칼자국 상처 등 심각한 증상을 남기기도 한다. 구타를 동반한 강간은 성행위를 거절함으로써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경우와. 남편의 신체적 폭력 뒤에 자연스레 강간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 신체구타만 당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강간을 함께 겪는 아내들은 심각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 존중감 문제로 더 고통 받는다.
3) 가학적 강간
신체적 폭력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도착적 행동을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포르노그래피를 가학적 아내강간 행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내에게 제 3자와의 성행위를 강요하고, 남편 자신은 지켜보는 행위와 같은 가학적 강간행위와 몸을 끈으로 묶는 행위도 가학적 강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고되고 있다.
Ⅲ. 아내강간의 실태 및 현황
1. 아내강간의 실태
〔실태. 1〕 신성자, “아내강간의 실태와 대책”,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pp.56~60.
다음은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이 전국 25개 지부와 1개 지회의 가정폭력상담소의 내담자, 한국 여성의 전화 부설 6개의 쉼터 거주자, 그리고 그 외 전국 17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 이용자 281명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80일에 걸쳐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강압적 아내강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2.6%에 해당했다. 구타를 동반한 강간(2.9%)과 가학적 강간(18.1%)에 비해 응답률이 훨씬 높다.
아내강간 발생 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싫지만 거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유형별로 가학적 강간은 \'강하게 거부했다\'(33.3%)는 응답이 타 유형보다 많았다.
반면 강압적 강간에 대해서는 \'남편을 이해하고 수용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8%나 돼 강압적 강간에 대해 피해 여성들이 관용을 보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대부분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
학적 강간 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87.8%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를 동반한 강간 79.4%, 강압적 강간 73.0% 순으로 조사돼 대부분 응답자가 아내강간의 각 유형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강압적 강간의 경우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2.2%로 나타나 폭력이나 가학적 도구가 사용되지 않는 부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2〕
최근 대구지역 기혼남녀 2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의 42%가 아내강간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 아내의 35.8%가 그 피해를 경험했다. 더군다나 남성 열 명 가운데 한명은 아내에게 구타를 동반한 강간이나 가학적인 강간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신성자, “아내강간의 실태와 대책”,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pp.53~56.
2. 아내강간의 사례
「 2년 전 울산에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강간을 당해 온 여성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그 남성이 자는 동안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늘 강간을 당했다. 강간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그 여성이, 10여 년간이나 세상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가해자가 그 여성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
이는 아내강간의 특징과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기관에 접수된 아내강간의 사례를 몇 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엽합 편, “여성의 전화 상담사례”, 폭력 가정 내 성학대 실태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2, pp.59~63.
〔여성의 전화 상담사례 1.〕
이름: 김순임(가명)
나이: 44세
가족관계: 남편(이혼 소송중), 자녀 2(중3, 중1)
학력: 대졸
경제상황: 중정도
내담자는 연애 결혼하였으며 결혼 전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한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려왔으며 그럴 때마다 직장에는 병가를 내는 등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친정식구들에게조차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 올해 참다못해 남편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미한 건으로 처리되어 남편은 구치소에서 3일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다. 신고를 이유로 또 다시 칼을 휘두르고 혁대로 때리는 등의 폭력이 시작되어 이번에는 집을 나와 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두달 째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
내담자의 동서도 같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형제가 모두 가정폭력 가해자이나 동서는 쉼터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내담자 남편은 아내의 건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강요했으며 특히 구타 후에는 반드시 관계를 강요했다고 한다. 또 이 때 내담자는 보고싶지도 않는 포르노비디오를 함꼐 보도록 하였으며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장거리 운전 시는 잠을 쫓는다는 이유로 성기애무를 강요당해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가는 내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또 때때로 차 안에 감금하고 교제하는 남자를 실토하라며 찌르고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며 구둣발로 음부를 차는 폭력을 5~6시간에 걸쳐 행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1) 강압적 강간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는 않지만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강간에 아내가 완강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했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2) 구타를 동반한 강간
이 경우 심하게 구타당한 결과로 눈에 멍이 들거나 골절, 그리고 심지어는 칼자국 상처 등 심각한 증상을 남기기도 한다. 구타를 동반한 강간은 성행위를 거절함으로써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경우와. 남편의 신체적 폭력 뒤에 자연스레 강간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 신체구타만 당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강간을 함께 겪는 아내들은 심각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 존중감 문제로 더 고통 받는다.
3) 가학적 강간
신체적 폭력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도착적 행동을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포르노그래피를 가학적 아내강간 행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내에게 제 3자와의 성행위를 강요하고, 남편 자신은 지켜보는 행위와 같은 가학적 강간행위와 몸을 끈으로 묶는 행위도 가학적 강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고되고 있다.
Ⅲ. 아내강간의 실태 및 현황
1. 아내강간의 실태
〔실태. 1〕 신성자, “아내강간의 실태와 대책”,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pp.56~60.
다음은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이 전국 25개 지부와 1개 지회의 가정폭력상담소의 내담자, 한국 여성의 전화 부설 6개의 쉼터 거주자, 그리고 그 외 전국 17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 이용자 281명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80일에 걸쳐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강압적 아내강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2.6%에 해당했다. 구타를 동반한 강간(2.9%)과 가학적 강간(18.1%)에 비해 응답률이 훨씬 높다.
아내강간 발생 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싫지만 거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유형별로 가학적 강간은 \'강하게 거부했다\'(33.3%)는 응답이 타 유형보다 많았다.
반면 강압적 강간에 대해서는 \'남편을 이해하고 수용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8%나 돼 강압적 강간에 대해 피해 여성들이 관용을 보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대부분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
학적 강간 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87.8%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를 동반한 강간 79.4%, 강압적 강간 73.0% 순으로 조사돼 대부분 응답자가 아내강간의 각 유형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강압적 강간의 경우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2.2%로 나타나 폭력이나 가학적 도구가 사용되지 않는 부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2〕
최근 대구지역 기혼남녀 2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의 42%가 아내강간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 아내의 35.8%가 그 피해를 경험했다. 더군다나 남성 열 명 가운데 한명은 아내에게 구타를 동반한 강간이나 가학적인 강간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신성자, “아내강간의 실태와 대책”,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pp.53~56.
2. 아내강간의 사례
「 2년 전 울산에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강간을 당해 온 여성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그 남성이 자는 동안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늘 강간을 당했다. 강간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그 여성이, 10여 년간이나 세상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가해자가 그 여성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
이는 아내강간의 특징과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기관에 접수된 아내강간의 사례를 몇 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엽합 편, “여성의 전화 상담사례”, 폭력 가정 내 성학대 실태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2, pp.59~63.
〔여성의 전화 상담사례 1.〕
이름: 김순임(가명)
나이: 44세
가족관계: 남편(이혼 소송중), 자녀 2(중3, 중1)
학력: 대졸
경제상황: 중정도
내담자는 연애 결혼하였으며 결혼 전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한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려왔으며 그럴 때마다 직장에는 병가를 내는 등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친정식구들에게조차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 올해 참다못해 남편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미한 건으로 처리되어 남편은 구치소에서 3일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다. 신고를 이유로 또 다시 칼을 휘두르고 혁대로 때리는 등의 폭력이 시작되어 이번에는 집을 나와 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두달 째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
내담자의 동서도 같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형제가 모두 가정폭력 가해자이나 동서는 쉼터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내담자 남편은 아내의 건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강요했으며 특히 구타 후에는 반드시 관계를 강요했다고 한다. 또 이 때 내담자는 보고싶지도 않는 포르노비디오를 함꼐 보도록 하였으며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장거리 운전 시는 잠을 쫓는다는 이유로 성기애무를 강요당해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가는 내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또 때때로 차 안에 감금하고 교제하는 남자를 실토하라며 찌르고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며 구둣발로 음부를 차는 폭력을 5~6시간에 걸쳐 행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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