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사례 및 방지 대책

목차

1. 식품안전사고 사례
1) 라면 파동
2) 포르말린 골뱅이 통조림 사건
3) 유통기한이 넘은 중국산 김치로 만든 라면 스프
4) 검은 콩 우유
5) 중국산 납 꽃게
6) 농약 인삼차
7) 수입쌀 일반미로 속여 학교 등 납품

2. 식품관련 사고 발생 원인
1) 최근 우리나라의 식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
2)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불완전함
3)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전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
4) 식품안전이 중요하다고는 하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미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 식품위생관리의 구조적 문제

3. 식품안전사고의 재발방지대책
1) 법적제도 마련
2) 식품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3)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4)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모두 과학적 근거 토대
5)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6) 규제감독을 지향하고 지도감시로 전환
7)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본문내용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모두 과학적 근거 토대
WTO체제 출범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 개방화로 수입식품의 양과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다변화와 더불어 가공식품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식품으로 인한 대장균, 다이옥신, 광우병 등 치명적인 식인성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병원균에 오염된 식품이 실생활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책이 위해관리이다. 위해관리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정의하고, 이러한 각각의 대책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실제 수행하는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5)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현재 다원화된 식품안전조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의 중복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행정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 시켜야 할 것이다. 독립된 행정기관에 의해 업무가 수행 될 때는 명확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위해도에 근거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6) 규제감독을 지향하고 지도감시로 전환
식품위생업무는 통산 관련 사업의 기획, 지도·점검 및 단속, 행정처벌, 그리고 사후관리로 분류될 수 있다. 식품위생수준의 재고를 위해서는 위생실태에 관한 지도·점검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업무는 규제 감독 일변도의 행정으로서 단속 및 행정처분에 치중되어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현실적인 법 및 제도,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업주의 불법영업, 담당 공무원들의 비전문화에 의한 업무 추진 등이다.
단속 및 행정처분이 식품위생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불법영업에 대한 적절한 처분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으로 단속업무 역시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불량식품을 적발하여 폐기하거나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와 업자의 처벌 등을 하는 소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과 식품업자에게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식품위생상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공급방법, 식품안전을 기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연구시키며 완전한 식품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
식품위생행정의 이상적인 방법은 지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종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식품위생상 가장 중요한 일이다.
< 일본의 예 >
일본의 식품위생법에서는 감시와 지도로 표현되고 있으며 감시원이나 영업자가 다 함께 지도감시 방향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까지 시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지도 감시의 방향을 명문화하고 실제에 있어서도 사후에 감독하는 방법보다는 사전에 지도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7)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체
식품안전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여 식품안전사고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정보 공유의 확대는 신속하게 식인성 질병의 발생을 확인예측 가능하게 한다. 식인성질병 발생시 관련제품의 원인 추적 및 리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리콜기간 동안에는 해당업체와 소비자간에 적절한 정보전달이 보장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해정보 전산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위생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사항,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고발내용, 식중독 발생보고는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각 정보사항을 중심으로 업소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식품,   안전사고,   식품안전사고,   식품안전사고 방지 대책,   식품 안전사고 사례,   식품 사고 관련 발생 원인,   만두 사건,   식품안전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