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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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국제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2)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3)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소
4) 위법성조각사유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 일반원칙
(2) 피해보상
2. 국가책임 범죄의 종류
1) 국제범죄
(1) ILC에서의 정의
(2) ICC에서의 정의
2) 국제불법행위
Ⅱ.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1. 관련사례
1) 국제범죄
(1) 침략행위
(2) 무력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침해
(3)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의 위반행위
(4) 대기 해수의 대규모 오염
2) 국제불법행위
2. 대응상 문제점
Ⅲ. 국가책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Ⅳ. 결론

제2편 국내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참고문헌
*후기

본문내용

그 국가의 국제의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ILC초안 제24조 1·2항
(6) 긴급피난(necessity)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1) 일반원칙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초래되는 국가책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적 결과들(legal consequences)을 수반한다. ILC초안 제28조.
침해는 물질적인(material)것과 정신적인(moral)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체의 손해’(any damage)를 포함한다. ILC초안 제31조 2항.
의무위반국은 중지 또는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의 사유로서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ILC초안 제32조.
(2) 피해보상(reparation for injury)
가)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란 “위법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상태를 재수립하는”것을 지칭한다. ILC Report 2001, p. 238.
따라서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위법행위가 밸생하기 이전의 상황(status quo ante)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사람의 불법납치, 영토의 불법점령 또는 문화재약탈 등 일정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유일의 구제(배상)수단으로 생각된다.
나) 금전배상
피해국은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하여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국에 대해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금적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ILC초안 제36조 1항.
다) 사죄
stisfaction을 ‘만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사과, 즉 ‘사죄’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나 개인의 권위에 대한 침해처럼 피해자 혹은 피해국이 입은 손해가 금전배상을 통해서는 적절히 치휴될 수 없는 성격을 띠는 경우들도 없지 않다. 이런 경우 그에 대한 배상(reparation)은 사죄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김대순, p. 478.
2. 국가책임 범죄의 종류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ILC는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로 구분하려 하였다. 결국 폐기되었지만 종류의 구분에 위의 방법을 사용한다.
1)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
(1) ILC에서의 정의
국제공동체의 기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극히 본질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시 중범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1980년 ILC에서 국가책임에서의 국제범제를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침략행위
UN안보리에 의해 허가된 것이거나 또는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가 아닌 그 밖의 일체의 무력사용은 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불법이다. 따라서 무력의 위법한 사용(illegal use of force)의 정의는 이론적으로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들이 UN헌장을 위반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헌장 제51조 정당한 자위권
내로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빈발함에 따라 결코 자위권의 발동에 해당할 수 없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같은 노력의 초점은 침략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일에 맞추어지고 있다. 그 결과 1974년 UN총회에서 침략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 UN총회결의 3314 (XXIX)(1974년 12월 14일).
가 채택된 바 있다. 침략정의 제1조는 침략의 일반적 정의를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본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UN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 놓고 있다. 김대순, p. 1007.
② 무력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침해(식민지배)
위에서의 침략행위는 민족자결권의 침해의 수단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족자결권의 침해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식민지배라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③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의 위반행위(노예매매, 집단살해, 인종분리정책)
인도에 관한 죄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 위무의 위반이라는 표현에 의해 보다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인도에 관한 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④ 대기 해수의 대규모 오염(2000년 삭제)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은 국내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대기와 해수의 대규모 오염은 국제범죄로 분류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마땅하지만, 몇몇 국가들의 반발과 국제형평에 의해 2000년 삭제되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법원
에서의 정의
ICC는 로마협정에 의하여 설립 배경을 이루는데 우리나라는 2002. 11. 13. 비준하여 적용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인도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연합국들은 독일당국의 잔학행위 중 그 일부는 전통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전통전쟁법규에서는 단지 ‘전쟁기간 중’‘적국 또는 적국민 혹은 점령지 하의 민간인’에 대한 일정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일본)은 이 밖에도 ‘전쟁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사전전쟁준비를 위하여’, ‘자국민’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사회민주당, 공산당, 유태인, 집시, 그리고 교회구성원의 인권유린 ;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인학살 및 731부대에서의 생체실험.
‘동맹국’의 시민에 대해서, 예컨대,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하기 이전의 기간에 있어 이탈리아 유태인들 그리고 비시정권(Vichy regime)(1940~1944) 하의 프랑스 유태인들.
그리고 형식상 독일점령 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령지의 민간인보호에 관한 국제규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 예컨대, 1938년 독일에 의해 병합된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의 경우, 1938년의 뮌헨조약(Munich Treaty) 이후 Sudeten 지역은 독일에 병합되었고, 나머지 영토는 1939년에 이른다 ‘protectorate of Bohemia and Moravia\'가 되었다.
에 대해서 정치적·인종적 이유로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독일당국은 또한 무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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