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침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연예인 초상권침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령이다. 소속사인 컴엔터테인먼트는 솜이를 소녀가수 이미지로 마케팅함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워하던 차에, 이번 나이트 클럽의 홍보모델로 사진이 도용돼 소속사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솜이의 소속사측은 \"이번 경우는 초상권 침해도 크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사측에서 받고 있는 손해도 막심한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층의 연예계에 대한 큰 관심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층으로부터 오디션 문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오디션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속 연예인이 유흥업소와 관련돼 있다고 큰 오해를 받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솜이의 소속사측은 또 \"솜이 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가수 디기리의 사진도 함께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있다.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적인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떻게 중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아이의 사진을 홍보물에 넣을 생각을 했는지 참 어이가 없다\"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한 연예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하기 쉬운 탓에 현재 일부 유흥업소엔 연예인들 이름과 사진까지 함께 사용해 업소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연예인들의 초상권 문제는 점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솜이는 지난 5월 말부터 일본 진출을 노리며 일본에서 꾸준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께 일본에서 데뷔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사례4] 배용준 표 여성용 속옷, 너무하네. 초상권 무단 도용 불법 상품 나돌아
양말에 이어 여성용 속옷까지?
‘욘사마’ 배용준의 일본 팬들이 화났다. 배용준의 초상권을 이용한 양말에 이어 최근 여성용 속옷까지 등장하자 일본의 열성팬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팬들은 한국과 일본의 배용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소속사측의 대책과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분개하고 있다.
문제의 여성용 속옷은 배용준의 얼굴 모습을 담은 사진의 프린트를 새겨넣은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어로 ‘미소의 귀공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일본 여성 팬들을 겨냥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열성 팬들은 “배용준의 인기를 이용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배용준의 소속사인 BOF측은 “양말 등 일부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불법 상품이 나돌고 있는 상태”라면서 “여성용 속옷 역시 불법 상품으로 판단돼 향후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OF측은 “제조자를 찾아내기 전에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난감해했다.
실제로 최근 배용준의 일본 관계사인 IMX측은 배용준의 불법 상품이 나돌고 있다면서 팬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는 공지를 내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BOF는 “불법 상혼 때문에 혹여 ‘가족’(배용준의 팬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배용준은 최근 일본 롯데제과의 ‘아몬트 초콜릿’ CF의 모델로 낙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CF는 ‘걸어가면서’와 ‘쳐다보면서’의 두 편으로 제작돼 18일부터 일본 전역에 방송되고 있다. 배용준은 이번 CF에서 수줍은 대학강사로 변신해 상대 여성에게 초콜릿을 권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사례5] 한지혜, KT에 초상권-성명권 침해 3억 손배소
스포츠조선 송원섭 기자
한지혜의 소속사 이가 엔터테인먼트는 \"KT가 지난해 촬영한 KT의 국제전화 상품인 \'001 블루\'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화카드인 \'월드폰 카드\'의 패키지에 사용했다\"며 \"10일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가 측은 \"당초 \'001 블루\' 때에는 조인성, 소이현과 함께 광고를 촬영했으나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이동건과 함께 \'월드폰 카드\'의 도안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며 \"이와 관련해 KT는 한번도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가 측은 또 \"KT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며 \"아무리 모델 계약을 했더라도 전속 품목이 다른 만큼 이는 연예인들의 권리에 대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지혜는 현재 이동건과 함께 주연한 영화 \'B형 남자친구\'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례6] 자료화면의 불법사용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
KBS 9시뉴스 “웨딩드레스, 부르는 게 값”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5집”, 언론중재위원회, 1998. 6. pp.151~163.
1) 방송내용
(1) 피고(KBS)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영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公法人)인데, 1995. 3.28. KBS TV 9시 뉴스의 중간 부분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약 1분55초에 걸쳐 방영하면서, 그 배경 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약13초 가량 사용하였다.
(2) 위 보도의 내용은 먼저 앵커의 “결혼 시즌에 맞춰 최근 한 웨딩드레스 업체가 가격 파괴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수백 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진열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빌려 입는데 만 몇 백만이라는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장OO기자의 보도입니다” 라는 발언을 15초 가량 방송한 후, 원고의 결혼식 장면 중 하객들을 배경으로 한 원고의 결혼식 입장 장면, 신랑 신부 맞절 장면, 주례사 진행으로 화면을 내보내고, 주례사를 듣는 화면 가득한 원고의 모습과 화면 가득한 신랑의 모습을 화면으로 송출하면서 기자의 “길게 잡아도 한 시간이 채 안되는 결혼식, 이 시간을 위하여 신부가 드레스를 빌리는데 드는 돈은 엄청납니다” 라는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원고와 신랑이 퇴장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후, 이어서 장면을 바꾸어 웨딩드레스 진열장에 진열된 웨딩드레스의 화면, 그 외 2명의 여성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의 화면을 송출하면서 기자가 “더구나 지역에 따라 비용은 큰 차이가 납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이어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면서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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