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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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식
(1) 의 의
(2) 주식의 분류
(3) 주식의 종류
1) 수종의 주식
2) 상환주식
3) 전환주식
4) 무의결권 주식

2. 주 주
(1) 의 의
(2) 주주평등의 원칙
(3) 주주의 권리

3. 주권

4. 주주명부

5. 주식의 양도
1) 의 의
2) 주식의 양도
3) 주식양도의 제한
4) 주식의 양도방법
5) 주식의 입질
6) 주식소각

본문내용

경우, 다른 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c. 손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도 취득금지
d.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등 모든 주주로써의 권리가 없음
<예 외>
a.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b.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c. 취득한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상호보유
a. 회사(A)는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b. 적대적인 기업합병(M&A)에 대한 기업보호
c. 다른 회사(B)가 회사(A)의 주식을 보유시에 의결권 없음
4)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권발행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는 가능
b. 회사성립후(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경과전에는 회사에 효력없음.
② 주권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두 교부
c.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주주명부명의개서), 무기명(점유)
③ 양도의 승인(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할 때)
<주식양도의 승인절차>
a. 이사회의 승인청구
ⅰ) 주식양도인 또는 주식양수인이
ⅱ) 서면으로
b. 거부통지
ⅰ) 1월 이내에
ⅱ) 회사가 거부통지 없으면 승인간주(1차 간주)
c.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또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ⅰ) 수령 후 20일 이내
ⅱ)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2월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① 회사의 영업양도 등의 결정을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와
② 회사합병결정을 주주가 반대한 경우에 준용된다.
d. 지정통지
2주간내에 지정통지가 없으면 승인간주(2차간주)
e. 지정된자의 선매권
10일 이내에 매도청구가 없으면 승인간주(3차간주)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a.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상대방지정청구시)
ⅰ) 양 당사자협의
ⅱ) 회계전문가, 법원에 산정청구(합의가 안된 경우)
ⅲ)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청구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가액에 반대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b. 회사가 매수하는 경우(주식매수청구시)
ⅰ) 양 당사자협의
ⅱ) 회계전문가에게 산정청구 (합의가 안된 경우)
ⅲ)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청구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가액에 반대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 또는 주식매수청구주주의 30/100이상이 반대한 경우
5) 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의 입질
a.약식질
→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의 교부 = 질권성립
→주권의 계속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b. 등록질
→약식질의 요건 + 주주명부에의 성명과 주소기재주권에 성명기재
→이익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금액을 반환하거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압류 不要
② 기명주식의 입질
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의 교부
6) 주식소각
① 의 의: 특정주식의 소멸시키는 행위
② 종 류
a.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
b.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정관의 규정)
→상환주식의 상환: 특정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하는 소각
→이익소각: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소각
목차
1. 주 식
(1) 의 의
(2) 주식의 분류
(3) 주식의 종류
1) 수종의 주식
2) 상환주식
3) 전환주식
4) 무의결권 주식
2. 주 주
(1) 의 의
(2) 주주평등의 원칙
(3) 주주의 권리
3. 주권
4. 주주명부
5. 주식의 양도
1) 의 의
2) 주식의 양도
3) 주식양도의 제한
4) 주식의 양도방법
5) 주식의 입질
6) 주식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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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주,   주권,   주식양도,   주식소각,   주주명부,   주주권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