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정치발전과정[제 1공화국 - 김대중정부]

소개글

한국 현대사의 정치발전과정[제 1공화국 - 김대중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공화국
1. 개관
2. 한국경제
3. 국제정치
4. 국내정치

2. 제2공화국
1. 개관
2. 국내정치

3. 제 3 공화국
1. 개관
2. 국내경제
3. 국내정치
4. 국제정치

4. 제 4 공화국
1. 개관
2. 국내경제
3. 국내 정치
4. 국제 정치

5. 제 5 공화국
1. 개관
2. 국내정치

6. 제 6 공화국
1. 개관
2. 국내정치
3. 국제정치

7.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1. 개관
2. 국내정치
3. 국내경제

8.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1. 개관
2. 국내 정치
3. 국내 경제
4. 국제 정치

본문내용

듯하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면서 시민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취해 오던 은행과 금융기관이 불안정과 허약체질의 대명사로 화할 줄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굴지의 재벌들도 IMF의 회초리 앞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답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재벌기업의 연구소들도 자신들의 입지와 관련하여 작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벌기업의 한 연구소는 \'IMF 처방과 미국식 시장경제의 충격]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965년-95년 사이 IMF로부터 지원 받은 89개국 중 48개국이 지원받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32개국은 더 가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IMF처방 즉 무리한 긴축기조, 과도한 개혁속도 등을 비난했다. 재벌기업 측에서의 반대는 다소 의외이지만 IMF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인간중심적 발전론자와 갈등을 일으켜 왔다. 그것은 실업, 복지축소,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통해 일반대중들의 내핍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빈민층은 국민 가운데 15.7%였는데 여기에 외환위기로 인한 빈민이 새로 증가하여 1998년말 최악의 경우 국민 가운데 27.8%가 빈민(월평균 일인당 227달러)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온 바 있다.
IMF의 긴급구제금융, 외환위기 사태는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로서는 여기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출범 이전에 \'문민정부로부터\' 사실상 경제운용권을 넘겨 받아 IMF와의 약속에 따라 구조개혁이라는 매우 힘든 작업을 수행하여 국가부도사태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신임을 얻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정부 출범 초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의 정부가 정권을 담당한 5년 기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시기이다.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천년을 여는 시기이다. IMF관리체제가 되기 전만해도 우리 사회는 이 새천년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에 대한 장미빛 담론이 무성하였다. 세계화, 전지구화, 정보화 등은 누구의 입에서나 들을 수 있었다. 위성 TV와 함께 열려진 다채널 시대, 눈부실 정도로 가속화되는 컴퓨터 기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제품의 다양화와 제품혁신의 초스피드, 국경의 약화, 원거리통신의 발달, 정보지식산업 종사자의 증가, 실시간 국제금융거래 등은 21세기를 몇 년 앞둔 우리를 \'내가 낙오자가 아닌가\'하는 강박관념을 가지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컴퓨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은 국민적 붐을 형성하였다. 세계화 대열에 뒤질세라 대학생들은 휴학을 하면서까지 어학연수를 떠났고 초중등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권 나라들의 값비싼 영어캠프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은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매스컴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실업, 파산, 흑자부도, 노숙자, 퇴출, 귀농 등 \'IMF 관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너무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의 화려한 이상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역(逆)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역세계화\'의 세상이 우리 앞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세계화의 동일한 조건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란 단지 상상의 공동체일 뿐 내용적으로는 심히 이질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역세계화\'의 현실 앞에서는 그 동안 세계화와 국제화를 주창하던 전도사들의 목소리는 옛날의 무게를 잃어버렸다.
4. 국제 정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대북 포용정책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표명한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이러한 3대 원칙은 국민의 정부의 변화론적 대북 인식에 기초해 있다. 즉 국민의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억지와 봉쇄를 통해 그 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붕괴론과는 달리, 북한은 식량 에너지난 등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금방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강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추구가 바람직하고 현실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미 변화는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북한을 도와주어 체제위기를 넘기게 하고, 남한이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어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론적 대북 인식관에 입각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세력의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남북관계 일각에서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 남북경협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협은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사안부터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인 방북 확대, 투자 규모 상향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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