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보고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견학 및 소감

소개글

(기관방문보고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견학 및 소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고

ꊲ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소개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이념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3. 사업내용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혁
5. 법률상담은 얼마나 했나?
6. 최근 상담내용 분석
7. 조직

ꊳ 대담내용 요약

ꊴ 느낀 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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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정은 내부 사항이므로 공개가 곤란하다. 재원은 법무부의 지원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후원회원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원회원은 대략 5,000명 정도 된다.
16. 자원봉사는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일을 하는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년에 두 번씩 ‘가정법률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중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원봉사가 실시된다. 하지만, 법률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없고 원하면 다른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안내, 전화 안내 등이며 그 외 변호사, 퇴직 상담원 등이 상담활동을 자원해서 하고 있다. 그 외 학생 6명이 사무 일을 돕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전공에 관계없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별도의 자원봉사자 소모임이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 작금의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간략히 피력하여 주세요.
당연히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호주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루 빨리 폐지되어 이 땅에서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한다. 우리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 여성을 위한 탁아나 육아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느낀 점
1. 약 10분 정도 대기실에 기다린 뒤 상담원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형적인 사무실 분위기에 한쪽에 쌓여있는 법전들이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면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상담원의 얼굴표정도 그다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은 주눅이 들었다. 처음에 드린 질문에 ‘그런 이야기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가실 때 자료를 드릴게요. 그거 보세요’ 라고 바로 말을 잘라 버리셔서 더욱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해 나가는 동안에 상담원의 내면에 지닌 힘이랄까 열정이 느껴졌고 이야기를 시작한지 어느 사이엔가 1시간이 지나있었다. 한 학기에 한두 번씩은 기관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돌아올 때 마다 차안에서 이번 기관방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지 되새겨보곤 한다. 기관방문을 통해서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알게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실천현장의 숨결과 그 현장을 채우는 일꾼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다.
2.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정법률상담소는 50년에 다다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전문성의 수준 역시 상당히 높다. 상담원의 경우 관련전공의 석사 이상의 자격과 6개월간의 실무연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 교수, 의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운영경험과 탄탄한 전문 인력의 확보는 가정법률상담소의 운영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전체 조직인원이 100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30여개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고 2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본부의 경우 2002년 한해의 상담건수는 3만6천여건에 다다른다. 외형상의 실적만을 봐도 ‘가정법률상담소’가 지니는 명성이나 그간 한국에서의 수행해온 선도자적 역할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3. 하지만 이런 높은 전문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의외로 남는다. 가정법률 상담소가 다루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범위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고 이들 중의 상당수는 지역복지관, 치료기관, 자조집단, NGO 혹은 경찰, 검찰 등 관공서와도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중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여성의 전화’-과도 별다른 협조체계가 구성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다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의 전화’에 법적 자문 이외의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반면에 ‘여성의 전화’에서는 인테이크 상담 후 보다 전문적인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으며 알콜중독관련 상담자의 경우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알콜치료센타와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혹은 자원봉사자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역시 다소 아쉽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의하는 자원봉사자 역시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여겨지는데, 상대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나 고민은 부족해 보였다. 상담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홍보 기능 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5. 덧붙여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법’은 문턱이 높고 접근이 어려운 분야이며 소득이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그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상담이나 지역사무소의 개설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주고 있지만, ‘지역순회 법률상담봉사단’을 만들어 빈곤계층 주거 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활동을 하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욕구는 있으나 접근을 하지 못하는 대상 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6. 덧붙여, 여타의 다른 사회복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법률상담소 역시 내부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의 지원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 상담과정은 일종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양한 조직 내 지지체계나 재교육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지향’과 보람, 동료들과의 사적인 관계로 ‘소진’을 막고 있는데 이 역시 아쉬운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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