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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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의 실태
1. 부부폭력(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Ⅳ. 가정폭력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부부폭력의 특성
Ⅴ. 가정폭력의 원인
1. 일반적 원인
2. 부부폭력의 원인
Ⅵ. 가정폭력의 피해와 영향
1.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ㆍ심리적 영향
2. 가정생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Ⅶ. 가정폭력의 치료와 예방
1.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의료적 조처
2.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Ⅷ.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Ⅸ. 결론

본문내용

함 또는 일정한 습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반의 폭력범죄처럼 처벌로만 일관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게 된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Ⅷ.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두 개의 법률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②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④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① 일정한 보호시설 종사자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②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③ 검사가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형사사건절차와는 다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④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⑤ 판사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⑥ 법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소,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⑦ 판사에게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결과 일정한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⑧ 판사로 하여금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및 필요한 처분의 병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⑨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수 상담소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진술을 위해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⑩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으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명령, 또 이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Ⅸ. 結 論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가정에서의 자유와 평화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족의 해체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폭력으로 확대되고, 또한 개인의 정신적 문제나 후유증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며,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참고 숨겨오면서 그 심각한 피해 정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나 자녀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 사람의 구타 행위자로 인해 한 가정이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그 가정의 주변 사람들까지 폭력의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 상담 및 보호기관, 의료기관, 법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정립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도움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0구축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열쇠는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 내 폭력을 부부간의 사적인 일이나 체벌이나 훈육으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대중매체는 폭력을 미화하거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지양하고 폭력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건전 문화의 육성과 촉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이트
·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최일섭ㆍ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5
· 조흥식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7
· 이훈구, 「사회문제와 심리학」법문사, 2000
· 조민선 「가정폭력의 개념과 기본유형에 관한 연구」, 1999
· 권세경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9
· 김정원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강남대학교 석사논문, 2000
· http://www.hotlinejinbo.net 서울여성의전화
· http://www.mokpowomen.or.kr 목포여성상담센터
· http://www.forwoman.pusan.kr 성폭력피해상담소
·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 http://www.lotus.ac.kr/∼womoff
· http://www.lawhomep.or.kr/sub_menu/gp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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