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산권보상(財産權補償)

2. 생활보상(生活補償)

3. 정신적 보상(精神的 補償)

4. 사업손실 보상(事業損失 補償)

본문내용

효용성 유지를 위한 공사비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통행제한·기후변화 등 이른바 기술적 사업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나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단편적이나마 잔여지보상 이외에도 일정한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키워드

손실보상,   損失補償,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