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갈등에 관한 다각적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선정이유

Ⅱ.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과 사업추진 경과

Ⅲ. 외국의 간척사업 사례
1.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
2.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일본의 간척실적 비교

Ⅳ. 새만금 사업의 갈등유발 기준과 평가모형
1. 갈등유발 기준
(1) 자연환경적 측면에서의 기준
(2)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준
(3)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준
(4) 패러다임적 측면에서의 기준
(5) 세력화와 제도화 측면에서의 기준
(6)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준
2. 갈등모형에 따른 새만금 사업 논쟁
(1) 자연환경적 측면 - 갯벌 가치 평가
(2) 경제적 측면 -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3) 사회적 측면 - 이익의 수혜자 문제
(4) 패러다임적 측면 - 패러다임의 전환
(5) 세력화와 제도화 측면
(6) 정책 결정과정 측면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문제

Ⅴ.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비제도적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은 한편으로는 제도화의 길을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제도적인 방법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세력화의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GO는 '비제도적 기구'이다. NGO가 갖는 설명책임능력(accountability)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NGO의 동의 없이 한국사회의 중요 문제가 결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NGO는 시대의 양심의 대표로서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NGO의 힘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국토확장이나 식량생산이라든지, 국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옹호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익집단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다. 이른바 밥그릇의 문제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의 특징은 그 목표하는 바가 매우 분명하여 결속력이 강하다. 또 이익이 성취되면 서로의 연대망은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환경운동 등 NGO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보다 양심적 참가자들이며, 일부러 말한다면 공익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생태계를 포함한)공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대결구조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재개를 곧 결정할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대체물로서 만족시킬 수가 있으나 공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대안이 없는 것이다. 특히 종교인들은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시화호는 다 막고 난 다음에 싸워서 갑문을 열어 해수를 끌여 들였다. 이미 생태계는 상당히 죽어 버린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투쟁의 결실이다. 새만금 사업이 시화호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새만금 사업은 정부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정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수질 등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새만금간척사업안은 농림부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국민의 정부>이전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려웠다. 동강댐건설반대운동 때도 환경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강원도지사는 반대의견을 명백하게 표명하였다. 새만금사업결정을 밀실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이 상당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내의 이러한 불협화음은 종전에는 밖으로 들려지지 않았다. 6공 시절의 환경부(처)는 정부 내의 개발부서의 힘에 눌려 개발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였던 적이 많았다. 정부 내에서 각 부서의 전문성이 살아나고, 그것이 외부에서도 관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내의 의견의 분화현상은 환경단체들에게 좋은 정치적 기회로 작용한다. 새만금 사업은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정부 내에서 의견의 통일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만경강 수역의 수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의 보전을 위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농림부에서 단계적 개발안을 들고 나오자 환경부에서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한 적이 있다. 정부 내에서 조정을 통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NGO에게 있어서 정부 내의 다원적인 의견의 존재, 투명한 담론구조, 그리고 전문영역의 특권화 등은 매우 좋은 운동조건이 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우리사회의 합리성의 전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공무원사회가 조직방위에 급급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에는 당연히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조직의 방침에 따라 찬반의사를 결정하고 연구조사의 결과의 해석도 이에 따라 왜곡되고 있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새만금 사업의 강행과 그 반대운동은 우리사회전체의 전반적인 과도기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갯벌의 생명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부 환경운동가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0년 이내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인식이 시민운동, 학계, 문화계,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서 우리는 자연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NGO 등 시민세력의 성장과 세력화, 정부정책과정의 투명성의 고양 등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을 고수하려는 세력간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사회전체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내부의 다양한 주장이 허용되고, NGO 등 외부의 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개발독재시대와는 다른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징후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시민운동은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반성적 성숙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성의 여지를 갖지 못하였고, 미성숙한 돌진형 근대화를 추진해 왔다.
이 점에 있어서 환경 NGO는 이러한 세기말-세기초의 변화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 고 자 료
천인호, <환경경제의 이론과 정책>, 세종출판사, 1998
김홍균외,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윌리엄 애쉬워드, <자연의 경제>, 비봉출판, 1998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새만금 사업 관련 홈페이지
이시재,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카톨릭 대학 사회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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