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의 배경,현황 및 전망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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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A의 배경,현황 및 전망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A의 추진배경
1)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의 부상
2) 역내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2. FTAA의 추진현황
1) 제 1단계(1994. 12. - 1998. 2.)
2) 제 2단계(1998년 3월 - 2001년 4월)
3) 제 3단계(2001년 5월 - )

3. FTAA의 향후 전망
1) 주요 쟁점사항
가. FTAA 협상 착수사한 및 공식 출범시기
나. FTAA 협상의제
2) FTAA 출범 전망


4. 결론 및 우리의 과제
1) 결론
2)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의 국내사정과 국가간의 반목과 해당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세계화 및 반FTAA 움직임이 갈수록 강해지는 등으로 인해 부시신정부 초기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협상스케쥴이 다소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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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듯 하였다. 2002년 12월 초에 에콰도르에서 미주 34개국 무역장관들이 회동하
여 FTAA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나 벌써부터 에콰도르 시민 수천명이 \"FTAA는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격렬한 반FTAA 시위를 벌이고 있음에서 FTAA가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다.
동 회의에서 무역장관들은 2005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인 FTAA 체제와 관련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실무협상 성격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미국은 기존의 NAFTA와 MERCOSUR 그리고 안데안공동체 등을 통합하게 될 FTAA의 출범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만약 미국이 농업보조금 폐지 등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FTAA 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무역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농업보조금 등의 폐지문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은 채 중남미 국가들을 독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경제대국들은 미국의 불공정 교역관행을 거론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반FTAA 운동은 여타 남미국가에서도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의 노조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FTAA가 NAFTA와 WTO를 합쳐 놓은 것이라고 혹평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 확산의 첨병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내의 반대론자들은 FTAA가 창설될 경우 각 국가 차원의 경제·금융·노동·사회복지정책 등이 무의미해지며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주의가 전 회원국가의 주요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각 국의 국내정책보다 우선시 되면서 각 국가의 독자적 주체성은 점차 사라지고 선·후진국간 및 각국내 계층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정보·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거대 기업이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러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가 인접 국가의 부와 이익을 뺏어 갈 것으로 우려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녹색당을 비롯해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의 부문별 각 노동조합과 환경·인권·농민 등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미국학생협회에 이르기까지 참여 계층과 지지 단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들 단체는 미국 자유무역지대 반대를 위한 행동주간을 설정하고 미국내 수십 개 도시에서 시위 및 행진, 토론회 등을 통해 FTAA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WTO 총회나 이후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IMF 총회 당시 미 국내외로부터 몰려온 NGO 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에 의해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극렬한 반대시위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그리 놀랄만한 사태는 아니다.
FTAA를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지난 1994년 발효되었던 NAFTA에서 그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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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조직의 책임자에 의하면 NAFTA는 지난 7년간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미국경제정책연구소는 NAFTA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임금이 싼 멕시코 등으로 생산시설을 대거 이전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사상최대규모의 적자로 확대되어 약 76만 6천 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캐나다의 경우는 약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이후 전반적인 고용은 늘어났으나 기업들이 주로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바람에 평균 임금은 오히려 25-5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AFTA를 확대한 형태인 FTAA를 창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3. FTAA의 향후 전망
1) 주요 쟁점사항
가. FTAA 협상 착수사한 및 공식 출범시기
FTAA의 조기 출범을 제안했던 미국, 칠레 등은 금년 11월 이전에 9개 분야에 대한 협상착수를 주장한 반면, 브라질은 가급적 협상 착수시기를 늦추고자 하였다. 또한 FTAA 출범에 따라 NAFTA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멕시코도 FTAA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처럼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9개 분야별 협상일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4월에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는 협상초안의 제출시한 등 향후 일정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이 회담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누란이 되었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FTAA 조기 출범안에 대해서도 당초 일정대로 2005년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FTAA 협상의제
FTAA 회원국간의 서로 다른 경제상황 및 경제규모로 인하여 광범위한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환경노동 기준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A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태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농산물 및 공산품의 대미수출 확대를 위해 반덤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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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쿼터 제한 등 미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무역장벽을 FTAA 출범 전에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 해 22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양자간의 견해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난 제 3차 정상회담에 제출된 9개 분야별 협상 그룹의 초안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 FTAA 출범 전망
미주 각국의 경제 여건이 다르고 통합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한 상황을 고려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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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2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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