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목차

서론

본론
1.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개념
2.소년소녀가장세대의 발생원인
3.소년소녀가장의 최근 현황
4.우리나라 소년소녀가장의 특성
5.소년소녀가장세대의 문제점
6.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실태
7.소년소녀가장의 공적부조
8.대책

결론

본문내용

1)정부차원의 지원
현행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차원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 책정하여 국가가 보호를 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으로서의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
전국 7,107세대의 소년가장의 경우 거택보호가 5,920세대로 83.3%, 자활보호가 1,012세대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요건
보호내용
거택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시설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상동
자활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생활보호법대상자 세대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근로능력을 가진 생활보호 대상 세대)
의료보로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1998년 자료>
2)민간차원의 지원
최근에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 저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대한 삶이 많이 소개됨으로써 사회 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는 소년소녀가정에 각종 지원금을 전달하거나 후원사업을 펼치며 일반가정과의 결연사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책
1)가정보호제도
소년소녀가장들은 입소시설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척과의 동거나 친척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소시설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척가정이나 동거하지 않지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척 또는 기타 지원 및 보호자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자라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제도를 만들어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경제자립서비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방책은 소년소녀가장의 가구형태에 따라 그 지원유형을 달리 해야한다. 소년소녀단독세대에서는 부모처럼 보살필 수 있는 친척이나 이웃, 친지 및 독지가 등을 보호자 및 후견인으로 선정하고 현재 정부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을 이들 보호자 및 후견인에 대한 자녀양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3)주택서비스 확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주택보유율은 29.3%(영세아파트 포함)에 불과하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에서 더욱 심하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세대들과 함께 사는 친척이나 기타 후견인들이 주택 구입시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우선입주 혜택이나, 아파트의 우선분양 혜택 또는 주택자금융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4)교육서비스 확대
현재 고등학교 특히 기술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생계비 및 학자금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상담서비스
소년소녀가장의 생활 및 장래문제를 상담하고 자기성장 및 인간관계 발달의 신장을 위한 학교나 지역사회의 상담서비스가 요청된다.
6)후원체계의 일원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사회·경제·정서적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고 결연후원금의 편중현상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원상황을 파악 및 조절하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형평의 원칙에 맞는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민간지원센터」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

키워드

소년소녀가장,   공적부조,   비혈연가구,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