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한계

Ⅱ. 이론적 고찰
1. 노인문제의 대두와 그 개념
1) 고령화 사회와 그 변화추이
2)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2. 노인복지의 개념과 그 필요성
1) 노인복지의 필요성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법의 제정
3.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설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3)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4)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1) 노인주거 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Ⅲ.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무료노인복지시설
1) 무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
2) 지원 및 통제
3) 문제점
(1) 엄격한 입소기준
(2) 사회인식 및 입소노인의 의식부족
(3) 시설의 지역편중 현상
(4) 시설의 낙후성과 시설종사자의 처우의 부족
2. 실비노인복지시설
1) 실비노인복시설의 현황
2) 지원 및 통제
3) 문제점
(1) 입소인원의 정원미달
(2) 과다한 입소비용
(3) 시설의 낙후성
3. 유료노인복지시설
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
2) 지원 및 통제
3) 문제점
(1) 시장협소로 인한 공급비용의 과다
(2) 장기적인 공급계획과 수요예측의 부재
(3) 정부정책의 문제
(4) 시설운영의 문제

Ⅳ. 개선방안
1. 사회인식적 측면
1) 가족정책의 새로운 이념설정
2) 복지시설의 인접주거지역 설치로 격리감 해소
3)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2. 제도적 측면
1) 시설의 공급 및 종류확대와 지역편중 해소
2) 노인복지관련 산업 육성 및 법․제도의 정비
3)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명시화
4) 입소기준의 완화
3. 복지시설 측면
1) 시설운영의 개방화 및 투명성 재고
2)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수준 제고
3) 전문인력의 확보
(1)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2)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3) 시설종사자의 전문기술 및 교육기회의 확대
4. 재정적 측면
1) 노인소득을 위한 대책
(1) 무갹출 노령연금 제도의 조속한 실시
(2)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 대한 수혜범위의 확대 및 합리적 선정, 보호수준의 보장
(3) 노령수당 제도의 수혜급여의 확대와 수혜연령의 하향, 지급대상의 범위 확대
2) 보조금의 현실화

Ⅴ. 결론

본문내용

차로 상향 조정하여 나아감으로써 노령수당제도가 노인의 기초 소득보장을 확보해 주는 노후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보조금의 현실화
입소자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예산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보조금은 그동안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명분상 1998년부터 정부에서 100%지원한다고 하나 정부지원금의 실제는 수입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 1999년도 노인복지안내서
으로 나와 있다.
생계비나 운영비는 개인의 산출방법에 따라 지원하면서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인원수에 비례하여 주기 때문에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운영이 어렵고 대형시설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여유가 있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호 비용 중 직접비(생계보호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예로 간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김장지원비 등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소자 인원 비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시설종류, 시설의 규모, 지역별로 차등지급하거나 일정 입소정원 초과 시 체감비례 지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복기만,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한편 노인복지시설이 시설입소노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참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시설운영 소요경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이에 근거한 정부보조금을 현실화하여 현행 급식비, 의료비, 난방비 등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Ⅴ. 결론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생활수준 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식생활 개선 등에 의해 계속되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르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아울러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노인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노인보호 주체로서의 가족부양기능을 약화시키고,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고령화와 함께 노인부양 주체의 상실화를 초래하여 노인복지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또한 노인의 욕구가 과거와 달리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나 가족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여 노인부양과 관련한 문제는 더이상 가족과 자녀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의 주체는 가족에서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중의 하나가 가정을 상실한 요보호 노인과 가정을 갖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것을 근거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인식적 측면에서는 ① 복지공동체적 문화형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가족의 대안으로써 시설보호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새로운 이념을 설정하여야 하고, ②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주거지역 인접지역에 설치하여 격리감을 해소시켜야 하며, ③ 사랑의 정신으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갖게 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욕구와 다양한 복지요구에 발맞춰 다양하고도 전반적인 시설의 확대와 아울러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장단기 시설확장 계획을 수립, 시도별로 적절한 수가 적합한 지역에 배치되도록 하여 시설의 지역편중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며, ② 세제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③ 복지공급의 주체의 다양화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업이 서로 협력함과 동시에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④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과 입소비용 등을 인하하여 극빈층과 서민층 사이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다.
셋째, 복지시설적 측면에서는 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시설 및 법인운영을 개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 시설입소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③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 그리고 헌신적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재정적 측면에서는 ①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유지와 함께 노인고용촉진법의 강력한 시해,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노인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노인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며, ②급식비, 의료비, 난방비 등 각종 비용을 상향조정하고 시설운영 소요경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이에 근거한 정부보조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적 무장으로서 \'효\'개념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 시설의 특징을 비교해볼 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거기에서 탈락되는 노인인구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적절히 함과 동시에 서비스 접근과 수혜의 불평등을 야기시켜 계층간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적, 비영리 차원에서의 노인복지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맞고 노인들의 일상적인 욕구와 노인문제를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방적이면서 근본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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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수립,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   양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