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과 간척사업(새만금 사업의 쟁점)

목차

서론

◆갯벌과 간척사업에 관하여...◆
1.갯벌
1.정의
2.갯벌의 능력
3.갯벌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
2.간척사업
1.정의
2.간척사업의 목적
3.간척사업의 필요성

본론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1.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새만금 사업 내용
3.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새만금 사업의 찬성의견◆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새만금 사업의 효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반대입장) 주장의 허구
◆새만금 사업의 반대의견◆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33가지 이유
☞환경단체의 정부측 가치 논쟁에 대한 반박
☞민관합동 조사단에 대한 비판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

결론

본문내용

안시대가 곧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개발에서 항상 소외되어온 사람들이라 개발이 주는 환상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기 시작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민의 생존은 위협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알량한 보상금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어업권을 포기하는 댓가로 받았다고 생각한 보상금은 어업권 포기가 아니고 생존권을 포기한 댓가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논과 밭이 농민한테 목숨이라면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 목숨입니다. 바다와 갯벌이 없어지면 어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타지에 나간들 평생 하고 살았던 일말고는 손에 익은 일이 없습니다. 평생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3. 서해안의 연안생태계가 궤멸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저서생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물과 짠물이 교차되는 지점인지라 더욱 많은 생물 종이 살아가고 있으며 인근 연안 어류들의 산란장입니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칩니다. 벌써 방조제 밖에서도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4. 새만금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새만금호 수질은 해제될 예정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녹지로 묶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환경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종합대책 대로 수질대책을 세우더라도 부영양화의 원인인 총인이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류의 유속이 느려져 남해에서 번창하는 유독성 적조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갯벌을 살릴 경우 물리적인 흡착과 미생물 분해만으로도 간척사업으로 사라질 2만㏊의 갯벌이 제거할 수 있는 유기물량이 전주와 익산 하수처리장을 합친 것보다 많은 하루 25.4t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간척사업으로 생기는 새만금호의 수질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5. 철새 도래지가 사라집니다.
새만금갯벌은 북쪽으로 금강하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국내 유일의 강다운 강인 동진강과 만경강이 유입되고 있어 하구갯벌이 건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새만금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000년 2월 12~13일 전문가 105명이 전국 100개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동시 조사한 결과, 186종 118만 4000마리가 관찰돼 지난해의 106만 8000마리보다 13종 11만 6000마리가 늘었다고 4월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도요새의 경우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옵니다.
방조제 축조 60% 공정을 마친 현재 이 방조제를 막느라 국립공원 안의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방조제 외에 138km의 방수제를 막아야 하는데 그 토석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많은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의 산이 수십 개가 들어가고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런 무모한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7.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60%를 완성한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도 1조 250억원이며, 방조제를 완공하고 내부개발과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오염방지와 관리를 위해 앞으로 몇 십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야 합니까.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지만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쌀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결론
짧은 식견과 제한된 자료 등을 통해 내리게된 결론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갯벌의 파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환경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농업기반공사측의 주장은 간척사업과 갯벌의 가치 비교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고 그 외 환경피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이권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전 국민 더 나아가 우리 후세대가 누려야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분명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이번 발표준비를 통해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도 경제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은 아무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맞바꿀 수 없는 인간이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론
1.갯벌
1.정의
2.갯벌의 능력
3.갯벌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
2.간척사업
1.정의
2.간척사업의 목적
3.간척사업의 필요성
본론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1.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새만금 사업 내용
3.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새만금 사업의 찬성의견◆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새만금 사업의 효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반대입장) 주장의 허구
◆새만금 사업의 반대의견◆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33가지 이유
☞환경단체의 정부측 가치 논쟁에 대한 반박
☞민관합동 조사단에 대한 비판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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