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무인성

소개글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미

Ⅱ. 우리나라의 무인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Ⅲ. 무인론에 대한 비판

Ⅳ. 사견

본문내용

무효도 따로따로 정하여야 한다. (ⅱ) 채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료함을 이상으로 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원인행위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ⅲ)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는 민법의 결함을 보충 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세 번째의 이유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앞에서 든 예를 가지고 순전히 논리적으로 따져 볼 때, 유인론에 의하면, 소유권은 甲에게 되돌아가 있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乙로부터 그 물건을 は아올 수 있게 되나, 무인론에 의하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채권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유효하다는 법률구성을 취하기 때문에, 乙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게 되나, 다만 그 소유권취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인론 무인론의 차이는, 목적물이 아직 매수인(乙)에게 있는 동안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물권이 법률상 당연히 복귀하느냐, 또는 당연히 복귀하지 않고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느냐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乙이 다시 丙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면,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유인론에 의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서도 역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は아올 수 있으나, 무인론에 의하면, 甲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乙은 계속 소유권자이면, 丙에의 양도도 또한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丙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乙은 이제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甲은 목적물의 값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그 작용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 때이며, 갑은 소유권을 읽고 만다. 주의할 것은, 위의 예에 있어서 丙의 선의 악의는 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丙 이 악의이더라도, 그의 소유권취득에는 여향이 없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相對的 無因設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동시에 물권행위에

키워드

물권행위,   무인성,   유인성,   무인설,   무인론,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