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거시경제정책과 경기변동

소개글

(한국경제론) 거시경제정책과 경기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추이
1.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조성 및 혼란수습기 : 1945 ～ 1960년
2. 수출주도형 공업화 기반구축기 : 1960년대
3.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추구기 : 1970년대
4. 거시적 안정과 자율화추구기 : 1980년대
5. 개방화, 자율화, 분권화시도기 : 1990년대

ꊲ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1. 양적측면에서의 평가
2. 질적측면에서의 평가

ꊳ 경기순환측면에서의 평가
1. 경기순환 과정
2.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순응적인가?
3. 금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고도성장이 가능한가?

ꊴ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요약

본문내용

거시경제정책과 경기변동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추이
1.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조성 및 혼란수습기 : 1945 ～ 1960년
○ 해방 직후 혼란기
― 일본인 기술자와 자본의 척수, 남북간 분단에 따른 보완적 산업구조의 붕괴
(남한 : 농업, 경공업. 북한 : 중화학공업)으로 인해 산업생산 중단사태에 이름
― 비료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 급감
― 수요 폭발과 급격히 증가한 인구로 인해 생필품과 식량난 가중
― 패전 앞둔 일제의 통화증발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발생
○ 해방 이후부터 1950년
― 식민유제 청산과 시장경제 기틀 마련 위한 제도정립 : 귀속재산처리, 농지개혁 등
― 산업사회 구축 위한 기반조성, 전후복구, 경제안정 위한 제반 제도개선, 정책수립 수 행
― 산업화, 기초생필품의 확보, 폭등하는 물가의 억제가 대외원조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 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절대빈곤 상태에 머무름
○ 한국전쟁 이후
― 물가폭등, 생필품 부족현상 가중됨
○ 한국전쟁 후 한국이 추구해야할 최상의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 안정 및 전후복구를 통한 산업재건이었고, 대외원조에 의해 실현될 수 있었음
○ 1950년 후반기 점차 경제재건 및 부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경제시책 전환됨
1953년
1961년
1인당 GDP
67 $
82 $
총저축률
13.1 %
11.7 %
국내총투자율
14.7 %
12.0 %
GNP대비 수출비중
3.2 %
6.3 %
○ 1950년대 말까지 저소득 → 저저축 → 저투자 → 저생산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vicious circle )
○ 정부 주도적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근거한 성장제일주의정책 선택
2. 수출주도형 공업화 기반구축기 : 1960년대
○ 1962년 1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성장정책의 보완적 정책
―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둠 : 비료, 시멘트, 철강산업
― 조세행정 강화, 예산제도 합리화, 외국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한 외자도입 촉진, 금리현실화를 통한 금융저축 증대 등의 개혁 시도
― 환율 현실화, 원자재 및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수출보조금, 수출에 링크된 수입 권 부여, 차별적 저금리, 우선적 융자혜택 부여하는 수출금융 등 가능한 정책 동원
○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을 통해 국내총저축, 투자율이 각각 상승
○ 원자재 해외의존도 심화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투자재원자립도가 급격히 악화
○ 수출주도 부문산업 중 상당수가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 부실화 내지 파산되는 상황에 이를 만큼 국제경쟁력 상실
3.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추구기 : 1970년대
○ 위기적 상황
― 동남아국가들의 공산품수출 증대되며 경공업에서의 경쟁 심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해 무역장벽 강화
― 경공업 수출증가로 인한 중간재의 자본재수입을 증가시키는 산업구조상의 취약성 부각
―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 OPEC이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원유가를 폭등 시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짐
○ 한국정부의 대응논리
― 중화학공업 위주의 공업화로 주도산업 전환
― 경공업 단계에서 벗어나며 기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부가가치 확대 도모
― 미국의 내정간섭 및 압력 벗어나며 무기의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자율국방 지향
―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 근대화정책
― 사채동결 및 인플레억제를 위한 83 조치 실시
○ 결과
― 중화학공업이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화학공업제품 위주의 수 출
― 통화팽창으로 인플레 가속, 국제경쟁력 약화, 졍부의 비효율적 자원배분 및 기업재무 구조 악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투자효율성 저해, 금융산업 낙후, 경제력집중 강화되는 거시적 불균형 심화
4. 거시적 안정과 자율화추구기 : 1980년대
○ 과도한 정부주도형 경제운용 강행
― 인플레 가속, 수출경쟁력 약화, 성장 잠재력 약화
― 투자비효율과 경제력 집중 강화, 금융산업 낙후
― 독재권력 몰락과 함께 중앙집권적 관리경제라는 기본노선 전환을 강제하게 됨
○ 경제안정화시책
― 긴축적 통화정책
― 긴축재정 강화
― 은행민영화 추진, 은행예금 실명제 실시, 우대금리 체제 철폐
― 기술집약형 산업육성 지원책 강구
○ 기술집약적 산업을 주도부문으로 하는 수출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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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거시경제정책,   시장경제,   경기순환,   경제정책,   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