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당

소개글

영국의 정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
(1) 정당의 발생
(2) 정당의 성격
1) 휘그당
2) 토리당
(3) 정당의 변화
(4) 정당정치의 발전
1) 1867년 2차 선거법 개정 이후
2) 1900년 노동당 Labour Party의 창당
3) 2차대전 전후
(5) 현재의 정당
1) 노동당
① 정당의 발생
② 정당의 성격
③ 노동당 집권
a. 닐 키독
b. 스미스
c. 토니 블레어
④ 정당의 현재 위치
2) 보수당
① 정당의 성격
② 보수당 집권
3) 자유민주당

2. 행정부와 수상
(1) 내각
1) 내각의 성립
2) 내각의 구성
(2) 수상
1) 수상제도의 역사
2) 수상의 권한
3) 수상의 역할
4) 수상과 대중

본문내용

Walpole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대부터 1784년 작은 피트 William Pitt the Younger 정부가 출현할 때까지 역대 수상들은 모두가 왕과의 친분으로 선택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왕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신하들을 선택하고 해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지 3세가 북미 식민지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상실한 후 , 작은 피트를 토리당 수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수상의 지위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은 작은 피트 때부터 였다. 그는 왕이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 집단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구성했다. 그렇지만 그의 내각은 굳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 수상과 내각의 정치적 역할이 하원의 의석에 의존하는 원칙은 1832년 이후에야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수상prime minister 칭호가 처음 정부 문서에 공식으로 기록된 것은 1878년 디즈렐리 Benjamin Disraeli 수상이 베를린의 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다.
2) 수상의 권한
수상은 영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수상은 원칙적으로는 ‘여러 동등한 사람을 가운데 첫째’ primus inter pares, first among equals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애스퀴스 Herbert H. Asquith수상은, 수상의 권한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80년대 대처 수상 시기에 수상의 권한은 막강해진 반면, 내각의 권한은 약해졌다. 영국 수상의 권력은 군주의 그것과 정반대이다. 비록 영국여왕은 외견상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상의 권력은 거의 없다. 그와 반대로 수상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권력을 갖고 있다. 수상이 행사하는 권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 주요 직책의 인사권 Patronage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새 정부 구성에 관한 군주의 위임을 받고 나면, 그 정당의 지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100여개의 주요 직책을 맡을 사람들을 하원과 상원에서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3) 수상의 역할
① 내각의 수반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각료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내각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각료들의 명단을 결정하고, 소규모 각료 회의나 자문회의 참여 인사들을 정한다. 내각의 의제를 결정하고, 내각을 소집하며, 각의를 주재하고, 결론을 요약하고, 장관들에게 메모(명령)을 보낸다. 수상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고, 많은 서훈敍勳과 표창을 하며, 많은 수의 유급 공직을 임명한다. 수상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
② 국가 운영에 있어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업무에 있어서, 수상을 제외한 모든 각료들은 정부 정책 전반에 관하여 생각하고 토론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수상은 정부 각 부서가 그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집단 책임의 원칙 때문에, 정부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수상이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라야 한다.
4) 수상과 대중
수상은 국내 정치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 그래서 수상은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언론은 정책과 수상을 동일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영국인이 수상은 쉽게 알고 있는데 비해, 다른 각료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상은 경우에 따라 특정 정책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장관을 제쳐놓고,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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