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금융제도(규제부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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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금융개혁
1. 미국 금융규제 기관
2. 금융위기의 원인
(1)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2) 예금보험의 문제점
(3) 규제당국과 정치인의 대리문제
3. 금융개혁방안
(1) 예금보험제도의 개혁방안
(2) 금융제도의 개혁방안
4. 금융개혁의 평가

Ⅲ. 일본의 금융개혁
1. 일본 금융제도의 개관
(1) 금융제도의 구조
(2) 금융제도의 변천과정
2. 일본 금융위기의 원인
(1) 은행건전성 악화 심화
(2) 은행의 소극적인 대응
(3) 도산 금융기관 증가
3. 일본 금융개혁 내용
(1) 제도정비
(2) 부실채권 처리
(3) 부실은행 정리
(4) 은행간 합병 및 통합
(5) 공적자금 투입
4. 문제점
(1) 부실채권 처리 지연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체제 구축 미흡
(3) 구조조정 비용 증가
(4) 낙후된 은행지배구조
(5) 공적자금 회수 미비

Ⅳ. 한국의 금융개혁
1. 한국 금융의 변천사
(1) 발생
(2) 일제 강점기
(3) 광복 이후
(4) 1970년대
(5) 1980년대
(6) 금리자유화 바람
(7)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8) 금리자유화의 구체적인 시행
(9) 국내․외 금융에 대한 거센 도전
(10)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11) 금융개방화 조치
(12) 최근 금융제도의 변화
2. 현금융제도
(1) 은행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 보험회사
(4) 증권회사
(5) 기타 금융회사
(6) 금융감독원
(7) 한국은행
(8) 은행의 은행
(9) 정부의 은행
(10) 은행의 금융자금 지원제도
3. 금융개혁의 현황
(1) 금융기관 합병 및 퇴출
(2)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3) 금융계관 법령 정비

Ⅴ. 결론
1. 일본의 금융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금융규제 철폐시 속도조절
(2) 리스크관리 감독 강화
(3)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4)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5) 합병 및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6) 은행 지배구조 개선
2. 미국 금융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우리나라금융개혁의 나아갈 방향
(1)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2)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3)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

<부록> 일본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비교

본문내용

7)으로 자유화가 완결된 금리의 가격기능이 정착되도록 당국의 창구지도배제 및 업계의 담합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
2) 장단기 금융시장 육성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시장기능 정상화, 단기국채시장 육성 등 공개시장조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개선해 나감과 아울러 공정거래제도 강화(은행과 투신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의 차단장치제도 강화 등), 전문중개기관 육성, 시장정보 공시, 신용평가제도 확립 등 단기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정비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단기 투기성자금의 교란이 우려되므로 단기 투기성자금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규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금융시장에서는 우선 무위험자산으로서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채시장이 발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채종목과 발행사무 취급기관을 통일하고 발행물량을 늘림과 아울러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을 국채로 전환할 경우 이자부담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이 축소로
통화정책의 신축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채발행의 표준화와 만기로 다양화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국채입찰시 유통실세금리를 반영, 미낙찰분에 대한 강제배정을 지양하여 가격왜곡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채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회사채시장에서도 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제도, 공시체제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취약한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1999년 7월 대우사태 이후 회사채시장의 중요한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지속적인 수신감소로 채권시장이 위축되자 여러 차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마련하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차환발행에 대비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회사채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켜서 회사채시장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신사의 부실을 털어내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신사의 신뢰회복을 도모하는 정공법으로 채권시장의 경색현상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3) 금융하부구조의 확충
그 동안 한은금융망 구축,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신용정보 온라인망 가동 등 금융하부구조를 꾸준히 확충해 왔으나 앞으로도 금융하부구조의 핵심적 요소인 지급결제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금융선물거래제도, 회계제도, 신용정보관리제도 등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은행간 공동전산망을 확장하여 증권 보험 등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은행간 공동전산망을 확장하여 증권보험 등 타업종 금융기관의 자금거래까지 네트워크상에서 결제하고 은행 공동으로 추진중인 전자화폐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융의 전자화진전에 대비하여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시가회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금리 등 여타 금융선물거래를 추가도입하는 등 선물시장을 정비확충해 나가야 한다. 한편 1998년 1월 가동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온라인망을 보험종합금융 등 전금융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축적된 거래정보가 보다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4) 금융관행의 개선
구속성 예금, 담보대출관행, 기업의 과다 차입 경영 등 금융시장의 효율을 저해하는 금융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리자유화, 예대상계, 감독강화 등으로 구속성 예금을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진입규제완화로 여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신용대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담보 대출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세제 등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
그 동안 대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8%) 규제의 전면 적용, 여신편중억제, 은행경영 상시감시전담데스크 설치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경영 공시제도 도입, 파생금융 거래잔액에 대한 시가주의회계제도 도입, 은행검사 결과 공개 등 시장규율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의 증대에 대처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왔으나 금융개방의 가속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및 감독강화
이미 1998년 초부터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은행에 대한 BIS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8%)의 준수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1999년 12월에 도입한 차후의 미래상환능력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 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금리 및 자본 자유화의 진전, 파생금융상품거래 증가에 따른 은행의 시장리스크 증대에 대처하여 기존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고려되는 신용리스크에 더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말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신 BIS 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여건도 정비해 가는 등 가기 자본의 충실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충실화, 자산건전화를 적극 도모함과 아울러 부실여신의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규율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경영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CAMEL 평가 자본의 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의 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quality),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와 더불어 단기적인 경영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고 BIS의 감독 핵심원칙 BIS의 감독핵심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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