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 노동시장과 유연성 제고 정책

소개글

한국의 공무원 노동시장과 유연성 제고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4.한국의 공무원 노동시장
4.1 공무원의 임금
4.2 공무원의 고용
4.3 공급제한모형
4.4 과다고용모형
4.5 공공부문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방안

- 5.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정책
5.1 산업구조조정과 인적자원개발정책
5.2 고용조정의 유연성
5.3 내부노동시장에로의 진입장벽 완화
5.4 임금유연성의 확립

본문내용

4.1 공무원의 임금
⑴ 평균임금격차
- 공무원 월 급여는 1,092,834원으로 정규직
봉급생활자(1,017,734원)보다 9.1% 높다.
-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공무원은 4,867원
으로 민간부문(4,341원)보다 11.2% 높다.
- 대우경제 연구소 [패널](1993)
4.1 공무원의 임금
<표> 공무원·민간부문 보수격차 (단위 : 민간을 1.0으로 했을 때의 지수)
자료 : 한국은 [패널](1993)에 의거 계산. ⒜는 시간당 임금기준, ⒝는 월 급여 기준임 ; 그 외의 OECD 국가 자료는 OECD, Trends in Public Sector Pay in OECD Countries(1997)을 참조할 것.
4.1 공무원의 임금
4.1 공무원의 임금
⑶ 생애임금
<표> 공무원 대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비교 (대졸, 군필 남성기준) (단위:천원)
자료 : 이종훈, “인건비 예산효율화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KDI, 1998.
- 1,486,526/1,196,534 (공무원이 24.2% 높다)
- 1,486,526/1,299,152 (공무원이 14.4% 높다)
4.2 공무원의 고용
* 우리나라의 인구 1,000인당 공무원수는 OECD 주
요 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
① 국방·보안분야의 공무원 제외.
② 은폐된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정부산하기관종사자 등)
     => 합치면 908,000명보다 1.7배 많은 150만명.
(인구 4500만명 : 1,000당 33명)
     =>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 수로 보인다.
4.3 공급제한모형
(1) 공무원에 대한 수요·공급모형
* 공무원의 노동시장
① 가정 : 공무원 수 = 공무원 서비스 수준
② 일반적 수요·공급 곡선
③ 수요곡선의 이동
(右:소득수준향상·청소년교육, 左:세금부담 회피)
4.3 공급제한모형
(2) 공급제한
  - 시험제도(경직적 충원)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공무원보수는 W0에서 W1으로 크게 상승.
  =>공무원서비스 공급제한으로 공무원 급여를 관민대등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민간부문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키워드

공무원,   노동,   노동시장,   산업구조,   경제,   고용,   임금,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