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사례조사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소개글

분쟁해결 사례조사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의 적용을 주장한 바 없기 때문에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법률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③ 결과
신청인은 "하자"를 발견한 그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문제의 "하자물량"을 피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도 "하자물량"과 "손해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27가지 size의 "하자물량" 가운데 서신에서 신청인이 통보한 "size 225"의 부분 "13,000pcs"와 Survey Report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된 "size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 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심문종결 후 접수된 당사자의 진술서 등은 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 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총액 US$2,168.05 및 이에 대한 금리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정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y

키워드

분쟁해결,   수출물품,   품질하자,   손해배상,   손해,   배상,   수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