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태분석

2. 우리나라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6%로 16개 시·도중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시·도가 8개나 되고, 광역 및 기초를 포함하는 전체 248개 자치단체중 자립도 50%미만인 자치단체는 전체의 78.6%인 195개나 되어 재정자립이 매우 낮고 지역간 불균형도 심한 편이다. 지방의 취약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대부분이 경상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산업진흥이나 지역개발부문에의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재정력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특별지원만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경제촉진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재정수단이 대부분 매칭펀드방식이어서 재정지출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추진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궁극적으로, 과거에 국내의 지역산업정책은 생산공간, 기반시설 등 하드인프라에 치중함으로서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전체사업체 생산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유기적이고, 시스템화되며, 네트워킹화된 클러스터 기능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1970년대 연구단지로 출발한 대덕밸리가 90년대 중반이후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혁신클러스터로 변모한 것이 대표적이다. 허나, 중국추격, 임금상승, 기업의 해외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현실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혁신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정예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지역산업발전과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2003. 7. 17), "소득 20000만佛을 향해 뛰자 / 지역 클러스터 육성하자 ①"
북 평(2003.5.21), 대불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7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분양률은 각각 27.5%, 34.1로 저조한 실정임. 박용규, "지역산업 육성의 성공사례와 향후과 제", 「CEO Information」제401호, 삼성경제연구소, p.4.
산업자원부(2000), 「지역산업 진흥산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행정자치부·대한상공회의소, 「전환기시대의 지역경제행정 발전방향」, 2002.3.세 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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