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 목적
2) 기본이념
3) 성격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내용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88%는 부모였고 피해아동의 53%는 본래의 가정으로 복귀조치 된바있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학대행위의 발생 및 사후조치에 있어서 부모 등 가정구성원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형사정책으로서의 보호처분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정구성원인 경우 가정구성원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개선방향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 및 상담위탁의 보호처분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형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pilogue ]
평소에 아동복지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문은 있었다. 그러나 조사에 임하면서 아동복지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또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게 됨으로서 사회복지의 전반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이런 복지에 대한 지식을 교양으로 쌓을 수 있다는 것이 뜻깊은 일인 것 같다. 우리 국민 모두가 꼭 전문적인 worker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복지의 mind를 지니고 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출처 - http://alssongdalssong.pe.kr/다음 신지식 프로젝트,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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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