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직접투자의 의의
2.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3.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
4.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5.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응방안
Ⅲ. 결론
< 시사점 및 전망 >
<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직접투자의 의의
2.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3.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
4.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5.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응방안
Ⅲ. 결론
< 시사점 및 전망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앞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첨단기술이 체화된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기초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장지향적 직접투자의 활성화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은 시장 지향적이며 일본의 고도기술을 흡수하려는 지식 지향적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과 가장 유사한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 있어서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독점형 직접투자에서 경제성장과 개방화에 따라 점차 시장지향형 직접투자로 그 유형이 전환되어 가야 할 것이다. 시장지향형 직접투자는 주로 선진국간의 직접투자 유형으로 기업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하여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선진국형 직접투자에 있어서 모기업으로부터 현지자회사로 이전되는 기술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대체로 성장산업 기술들로 우리경제가 보완해야 할 기술들이다.
따라서 기술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지향적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술이전 및 기술확산을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점적인 기술개발
개도국의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경우 원천기술은 수입하고 모방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범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권사용료(royalty)의 지급을 전제로 함에 따라 기술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적인 기술편향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제도의 정비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외국인 투자 관련법규를 명확히 규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구비서류나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투자의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과 고도기술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내외국기업 모두가 입주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고 同 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조세 및 인력활용 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보다 과감한 투자유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권수 , 「다국적 기업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P 396 ~ 938
Ⅲ. 결론
< 시사점 및 전망 >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IMF사태와 새정부의 출범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개혁의 강도가 높아지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이다. 그러므로 현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방편으로는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트랜드를 읽고서 "큰변화"를 해야 하며 빠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내부논리가 아닌 정부와 사회, 외자 등 외부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시대의 흐름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배구조의 변경, 계열사 독립경영, 주주배당, 정리해고 등 산적한 현안들은 논리전개나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결단과 실행의 과제임을 인식하여 기업은 통합된 관점을 갖고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생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
IMF사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 악화, 정부의 위기대처 미흡에서 발생된 사건이듯이 국가신인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시각을 수용하기 위해 현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외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정부는 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거부하고, 특히 위기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외자가 국내시장을 급격히 이탈할 경우 위기가 심화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진기법, 다양한 서비스 등 외자계 기관들의 강점들을 조기에 습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화의 계기로 활용
국내기업은 현재 기술력 취약과 코스트우위 상실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미래전략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사업성 평가의 기준으로 정착시키고 이해관계자 중시의 경영체제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성급한 매각을 자제하여 핵심역량의 멸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진기업과의 합작과 지분제휴 등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외국 유력기업, 금융기관 등과 우호적 제휴관계를 맺어 경영기법,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적대적 M&A공세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CEO를 영입하여 경영의 전문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투자유치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마련도 중요하겠으나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에 힘써야하겠다.
< 참고 문헌 >
김권수 , 「다국적 기업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강한균 서민교 ,「다국적 기업론」, 진영사, 1997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 산업연구원 , 1996
김준동,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1998
KDI, 1994
정구현, 「국제경영학」,법문사, 1997
이홍구,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1994
방호열,「국제경영학」, 법문사, 1990
왕윤종,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연구원, 1994
(2) 시장지향적 직접투자의 활성화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은 시장 지향적이며 일본의 고도기술을 흡수하려는 지식 지향적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과 가장 유사한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 있어서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독점형 직접투자에서 경제성장과 개방화에 따라 점차 시장지향형 직접투자로 그 유형이 전환되어 가야 할 것이다. 시장지향형 직접투자는 주로 선진국간의 직접투자 유형으로 기업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하여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선진국형 직접투자에 있어서 모기업으로부터 현지자회사로 이전되는 기술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대체로 성장산업 기술들로 우리경제가 보완해야 할 기술들이다.
따라서 기술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지향적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술이전 및 기술확산을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점적인 기술개발
개도국의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경우 원천기술은 수입하고 모방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범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권사용료(royalty)의 지급을 전제로 함에 따라 기술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적인 기술편향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제도의 정비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외국인 투자 관련법규를 명확히 규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구비서류나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투자의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과 고도기술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내외국기업 모두가 입주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고 同 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조세 및 인력활용 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보다 과감한 투자유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권수 , 「다국적 기업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P 396 ~ 938
Ⅲ. 결론
< 시사점 및 전망 >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IMF사태와 새정부의 출범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개혁의 강도가 높아지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이다. 그러므로 현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방편으로는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트랜드를 읽고서 "큰변화"를 해야 하며 빠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내부논리가 아닌 정부와 사회, 외자 등 외부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시대의 흐름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배구조의 변경, 계열사 독립경영, 주주배당, 정리해고 등 산적한 현안들은 논리전개나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결단과 실행의 과제임을 인식하여 기업은 통합된 관점을 갖고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생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
IMF사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 악화, 정부의 위기대처 미흡에서 발생된 사건이듯이 국가신인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시각을 수용하기 위해 현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외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정부는 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거부하고, 특히 위기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외자가 국내시장을 급격히 이탈할 경우 위기가 심화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진기법, 다양한 서비스 등 외자계 기관들의 강점들을 조기에 습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화의 계기로 활용
국내기업은 현재 기술력 취약과 코스트우위 상실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미래전략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사업성 평가의 기준으로 정착시키고 이해관계자 중시의 경영체제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성급한 매각을 자제하여 핵심역량의 멸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진기업과의 합작과 지분제휴 등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외국 유력기업, 금융기관 등과 우호적 제휴관계를 맺어 경영기법,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적대적 M&A공세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CEO를 영입하여 경영의 전문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투자유치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마련도 중요하겠으나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에 힘써야하겠다.
< 참고 문헌 >
김권수 , 「다국적 기업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강한균 서민교 ,「다국적 기업론」, 진영사, 1997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 산업연구원 , 1996
김준동,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1998
KDI, 1994
정구현, 「국제경영학」,법문사, 1997
이홍구,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1994
방호열,「국제경영학」, 법문사, 1990
왕윤종,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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