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발전

소개글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주의와 경제발전

2.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세계화

3.발전과정

4.경제성과

5.중국경제의 한계와 신개혁

본문내용

을 반전할 중국 지도부의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는 현 상황에서 요원한 것이다. 나아가 중국에서의 경제개혁이 의미하는 것은 파레토 최적을 위한 효율성의 극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혁에 따른 상대적 소외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하면서 사회내 제 반대세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혁의 이익 집단은 '개혁의 이익'을 공유하는데 소극적이며 비록 일정정도 국가의 강제가 행해져도 이러한 이익은 여타 소외세력에게 즉각적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이점은 경제개혁이 가속화 될수록 사회내 정치, 사회적 불안 역시 증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경제발전의 성공에 정통성을 의지한 중국지도부가 항구적인 개혁의 추동세력이 되려면 공산주의 관료체제 및 여타 반대세력들에 있어 고통을 동반하는 개혁을 강제하면서 경제개혁에 의한 사회 제 세력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 난제를 안는다. 문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사회, 경제적 영역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지를 내보일 때 사회네 제 세력간의 불안정은 더욱 증폭되며 이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성 역시 더욱 증대된다는 현실에서 그들의 개혁의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해왔다.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리라고 전망한다. 더욱이 중국의 발전은 자원 동원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에서 기술과 창의성에 기반한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하고 있다. 명실공히 21세기의 세계 경제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전세계의 이목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예상되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어에 높임말, 반말의 구분이 없고 따라서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발달한 점, 그리고 성(性)개방과 남녀평등을 보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과 한국이 겪었던 명품 선호, 입시과열, 황금만능주의 등이 나타나는 걸 보면 중국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중국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복지까지 발달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돈 많은 것 빼곤 별 볼일 없는
경제대국에 그칠까하는 두 갈래로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그냥 경제 대국에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경제대국이 나온 사례가 없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로 산업사회로 점차 발전, 오늘에 이르렀고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인구도 작고 정책결정도 쉽다.그리고 중국의 경제발전은 역사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공산주의국가가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아마 정치가 발전할수록 티벳 문제나 소수민족문제가 거셀 수 밖에 없고 한국이 그러하듯 민주화의 시련이 클 것이다.
타국의 자본으로 선진국이 된사례가 없다. 국경없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많으나 외국자본으로 선진국이 된 경우는 없다. 현재의 선진국 중에도 외국자본이 국내자본보다 많은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대국으로만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변수는 있기 마련이지만 말이다. 규모는 커지나 선진국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 이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이다. 단순히 8%성장하면 5년 후면 2000달러가 넘는다. 5년 후에도 8%이상 성장할까? 그리고 어느 경제학자가 15년동안 8%이상 고속 성장한다고 장담할까? 경제규모는 커지나 선진국이 된다는 예측은 사실 너무 무모한 것 같다. 경제만큼 불확실한 분야는 없으니깐. 만약 1인당국민소득이 최소1만불이 넘으려면 8%의 초고속 성장으로 30년정도 성장해야하는데 중국은 내부변수도 너무도 많아서 힘든 것 같다. 중국주석이 8&년성장에 인플레 과열경기 우려한다고 들었다. 그럼 한15년정도 8%가까이 성장한다면 인플레에 시달릴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래를 예측하기는 너무 불확실한 것 같다. 변수는 너무나 많은 것이다.
참고문헌
장경섭외(1993),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서울문화연구소, 서울
박두복외(1993), <중국의 정치와 경제>, 집문당, 서울
조현준(1996),<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이일영(1997),<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유희문 외 공저(2000),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서울
강준영 역(1995), <중국경제개론>, 지영사 , 서울
임승권 역(1997), <중국 경제 대추세>, 갑인출판사 서울

키워드

중국경제,   현대중국사,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