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본론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2) 본론2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3) 본론3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함을 증명하는 사례
4) 본론4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3. 결론

본문내용

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측면을 갖게 한다. 이러한 선진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당적 요소를 지닌다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이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주적 측면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선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고주의, 지역주의, 혈연주의가 만연한 사회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이 당적을 갖게 된다면, 행정과 정치 사이의 유착관계나 부정부패의 초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의 우위관계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공무원이 자신을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하는 주체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약적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갖지 못한 특권적 요소를 갖고 있다. 국가운영의 반석이 되며,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 역할이다. 정치적 요소로 인해 이러한 중대한 역할의 정당성, 효율성이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즉, 오늘날 주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의 올바른 구현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져야 한다. 만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아래에서 연고주의, 지역주의와 같은 잘못된 관습이 고쳐져 나간다면, 그 때는 점진적으로 공무원 역시 정치적 요소를 가져도 된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즉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개론,   공무원 중립성,   공무원정치,   공무원정치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