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소개글

인터넷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경제의 경쟁력 현황
1.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2.한국 국가경쟁력의 현실
3.한국경제의 경쟁력 현황
1)창출요인 측면
2) 산업구조 측면
3) 기업경쟁력
4. 기업경영 환경
1) 국가경쟁력 지표
2) 사회간접자본
3) 기초기술

Ⅲ.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모델
1. 한국의 매력도 제고
2. 인터넷 정보 네트워크 시대의 활용

Ⅳ. 국제경쟁력 강화전략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 1차적 제고방안
1) 세계속의 한국경제
2) 활력있는 산업경제
3) 생산적인 자율금융
4) 안정적인 노동시장
5) 재정기능의 정상화
6) 정부규제 완화와 경쟁촉진
7) 경영의 자율성 보장
8)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인력 활용
9)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의 역할
10)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2. 인터넷 지식경제사회에 맞는 국가경쟁력 강화 액션프로그램
1) 전자정부구현
2) 기술집약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의 확보
3)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1) 시장기능을 통한 IT투자의 효율성 제고 (2)IT활용 촉진
4) 지식인프라의 구축
5) 인적자본의 육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3) 기초기술
1980년대부터 외국기술의 도입이 점차 어려워지자 우리 정부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여 왔다. 1990년을 전후하여 첨단산업을 지정하는 등 여러 경로로 기업의 신기술 투자를 장려하였고 기업체들은 이러한 정부방침에 호응하여 R&D 투자를 늘렸다. 그런 덕분에 1995년에는 국가 전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GDP의 2.7% 수준이 되어 비율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대만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대다수 신흥개발국을 앞지르게 되었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우리로서는 절대액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한국 전체의 기술개발 투자액은 미국 전체 투자액의 6% 수준에 불과하며 단일 기업인 GM과 비슷한 실정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기술투자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는 시설투자에 약 30%를 소모하고 있고 필요 이상의 관리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기술개발 투자 총액은 많으나 실제 연구활동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고 마는 것이다.
특히 기호기술 개발을 담당해야 할 정부출연 연구소는 과다한 관리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연구의 수행과정도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가 이렇듯 비효과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우리의 과학기술이 대만가 중국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기초기술 개발이 취약한 만큼 응용기술 개발 혹은 혁신을 위한 우리의 기업여건은 경쟁국에 비하여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Ⅲ.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모델
1. 한국의 매력도 제고
현재 한국으로서는 매력도를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효과나 비용에서 바람직하다. GDP대비 R&D 지출비중은 미국, 스위스등에 이어 오히려 상당한 수준에 있으므로, 추가비용 지출이나 적은 투자로 경쟁력 랭킹을 올리는 효과가 뛰어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효과나 비용에서 바람직하다. GDP대비 R&D 지출비중은 미국, 스위스등에 이어 오히려 상당한 수준에 있으므로, 추가비용 지출이나 적은 투자로 경쟁력 랭킹을 올리는 효과가 뛰어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별로 새로운 투자증대보다 기존잠재력을 현장에 연결시켜 최종 성과를 재고하는 세밀한 정책이 요청된다.
매력도를 제고한 후 효과가 한계에 도달하면 공격성도 확충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전략의 방향이다.
한국의 경쟁력을 보면 현재의 축적된 자원의 규모나 양(투입요서 중심의 스톡)은 대체로 전체 경쟁력 순위에 비하여 우수하거나 많은 편임 반면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운용 능력 및 성과(과정요소 중심의 프로우)등은 전체 경쟁력 순위에 비하여 많이 뒤쳐지고 있다.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나 목표설정 보다는 과정 및 플로우를 혁신하므로써 우선적으로 기존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과제 이다.
기존의 투자되거나 축적된 자원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인터넷 정보 네트워크 시대의 활용
IT강국이라는 명칭을 얻을 만큼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률은 한국이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는 하지만 경제나 국방력 면에서 볼 때에 그 어떤 선진국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이라는 손아귀에서 춤을 추고 있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 중심에 있으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망한다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망할 것이라고 세계는 말한다. 세계에서 1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램등 총 100여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후진국으로 여겼던 중국은 비록 자잘한 것이긴 하지만 천여개가 넘는 1위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10년안에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강국이라는 장점을 잘 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Ⅳ. 국제경쟁력 강화전략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 1차적 제고방안
1) 세계속의 한국경제
국제질서는 미소간의 양극체제로부터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화의 진전과 지역주의 경향의 심화가 두드러진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지구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국제화,경영의 혁신,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이같은 기업들의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기능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제도의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화의 추진과 함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고 우리측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명료화하는 대신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를 식별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처럼 미국,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유럽과의 협력관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바,OECD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유러국가들과의 대화창구로 이용하여 특히 독일과 영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우리의 지역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위상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취약한 협상능력을 재고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체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활력있는 산업경제
민간주도 자율경제와 경쟁력 배양이라는 한국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단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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