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소개글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 결정의 개념
2. 정책 결정의 특징
3. 정책 결정의 기준
4. 정책 결정자
5.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책 결정 모형 ★
1.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4. 혼합 탐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5. 최적모형(Option Madel)
6. 회사모형(Firm Model)
7.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8. 앨리슨 모형(Allison's Model)
9.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10. 사이버네틱스 모형(Cybernetics Model)

본문내용

은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보다 도 훨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를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 어 일반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② 따라서 이 모형은 조직의 일부분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한 행태를 나타 내는데 적합할지는 몰라도, 전체를 나타내고 설명하는 데에는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된다.
③ 조직이 실질적으로 쓰레기통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으며, 조직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쓰레기통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에 기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연구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이 그리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8. 앨리슨 모형(Allison\'s Model)
1) 앨리슨 모형의 의의
: 앨리슨 모형은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구분하여 그 가운데서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앨리슨은 1971년에 [의사 결정의 본질]이라는 저서에서 13일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그것은 집단적 의사 결정을 국가적 정책 결정에 적용한 것으로 쿠바 미사일 사건에서 미국이 왜 ‘해상 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했는가를 설명한다.
그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형으로서 합리모형, 조직과정 모형 및 정치모형을 제시했다 그의 모형은 합리모형이나 집단적 의사 결정에서 한 걸음 나아간 종합적인 사각으로서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던 ‘정치적 결정’을 세 번째 모형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의 응집성이다. 합리모형에서는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 보고, 조직모형에서는 정부를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로 간주하며, 정치모형에서는 정부를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2) 앨리슨 모형의 내용
① 합리모형(Model Ⅰ)
: 합리모형의 논리를 국가 정책 결정에 유추해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결정을 한다. 정부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은 이 목표를 서로 공유하며 합리적 결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외교ㅡ 국방정책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설득력이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합리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쿠바 내에 소련의 미사일 배치를 통보받은 케네디는 대통령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대안 제시를 요구했고 모두 6개 대안이 제시되었다.
- 소극적 방관(do nothing) : 소련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 평가했다며 기 각됨.
- UN에 의한 사찰이나 흐루시초프와의 직접 면담 : 미국의 자존심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기각됨.
- 카스트로와의 은밀한 교섭 : 실질적 통제권을 소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 쿠바 영내로 침공 : 2만 명의 소련군과의 충돌이 우려됨.
- 국지적 공습 : 미 공군이 이동 가능한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기각됨.
- 해안 봉쇄 : 예상되는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됨. 가장 중도적인 성향이 고 해안 봉쇄를 하면 미국은 소련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위 협을 계속적으로 가할 수 있음.
이처럼 대안의 비용-편익을 계산하고, 외교적 판단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② 조직모형(Model Ⅱ)
: 정부는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며 이들 하부조직의 내부 절차(SOP)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결정된다. 정부지도자는 집합체의 정상에 있으나 정책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조직들 의 내부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 결정의 참여자들은 국가적 목표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하위조직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데, 예를 들어 외무부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나 국방부는 힘에 의한 해결을 선호한 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조직들이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협상을 통해 완전 해결이 아닌 준해결(quasi-resolution)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
미사일 위기를 조직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CIA는 쿠바 상공에 대한 특별 비행을 지시했으나 미 공군은 비행 관할권을 두고 갈등 을 벌여 특별 비행 조사도 10일이나 지언시킴.
- 케네디가 공습을 선호했으나 기각되고 만 이유를 앨리슨은 조직모형의 관점에서 파악.
- 미 공군은 대통령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쿠바 영내에 설치된 중거리 탄두미사일을 이동 식 미사일 공습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주장.
- 그 결과 해안 봉쇄라는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집행 거부로 말미암아 소련 선박은 그대로 통과.
이처럼 정부기관들은 각기 목표가 다르고 저마다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며, 같은 문 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
③ 정치모형(Model Ⅲ)
: 국가정책의 결정 주체는 단일 주체로서의 정부(합리모형)나 하위조직으로서의 부처들의 연합체(조직모형)가 아니고 참여자들 개개인이라고 본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동기에 전체 조직의 목표와 하위조직의 목표가 혼재하기에 목표의 공유 정도 및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이란 조직 전체가 부딪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사일 위기에서 보자.
- 맥나마라 국방장관, 로버트 케네디는 공격에 따른 핵전쟁의 위험성으로 방관이나 외교 적 압력이란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CIA 책임자는 강경 입장을 취했는데 케네디가 후 자를 수용.
- 대안 선택에서 케네디는 국지적 공습안을 지지했으나 이에 대해 맥나마라가 일본의 진 주만 기습과 같은 실수로서 전면전으로 비화된다는 우려를 표함에 따라 케네디는 이에 굴복해 ‘해안 봉쇄’를 취함.
이처럼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취해졌던 해안 봉쇄 라는 강공책이 바로 대통령과 고위관료 그리고 정치가들 간의 정치적 게임에 의해 결정

키워드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