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완벽분석

소개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완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남북한 경제의 발전과정
1. 남한 발전 모델의 특징 - 3p
2. 북한 발전모델의 특징 - 4p


II. 북한의 경제상황
3. 북한의 경제정책 - 4p
4. 북한의 대외교역 - 5p
5. 북한의 산업구조 - 8p


III. 세계정세와 남북경제의 관계
6. 탈 냉전기의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 - 9p
가) 제1단계(1988~1992) ‘탈냉전 초기 화해모색기’ - 9p
나) 제2단계(1993~1997) ‘핵 위기 및 남북관계 경색기’ - 11p
다) 제 3단계(1998~2000) ‘남북관계 재개의 모색기’ - 11p
라) 제 4단계(2000~200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협력의 시기’ -11p
마) 제 5단계 (2001~현재) ‘남북관계의 정체기’ - 12p
7.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경제 - 13p


IV. 남북 경제교류와 장애요인
8.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 14p
9. 북한에 기인하는 남한의 대북 투자 장애요인 - 15p


V. 경제특구
10. 북한의 경제특구 - 16p
가) 개성공업단지 - 16p
나) 신의주 경제특구 - 17p
11. 경제특구의 확대배경 - 18p
12.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 전망 - 19p
가) 인프라의 조성과 재원조달 - 20p
나)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 20p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 21p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 21p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 22p


VI. 결언을 대신하여 - 선택의 갈림길
13. 한반도에 흐르는 패권 기류 - 23p

본문내용

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동북아지역이 갖고 있는 탄성이나 점성은 냉전체제와 세계자본주의의 압력을 이겨내었다. 체제와 경제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유사성이나 친화력은 흔히 가치니 전통이니 하는 개념으로 모아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데 있다. 하나의 경계선을 가진 지역단위로서 동북아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세 국가가 21세기 지구공간정치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출발점’이자 ‘세력기반’으로 삼아야 할 ‘꽉 차 있는 장’이다.
중국 중심의 길은 미국의 패권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국이 탈패권의 핵심세력이 되는 경로이다. 중국은 내부에서 증대하고 있는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의 기치 아래 군사와 경제 양 부문에서 거대한 힘을 축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성장속도, 경쟁력, 규모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내에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강국이 되리라는 예측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동북아질서에서 갖는 영향력은 강대한 군사력으로부터 나온다. 미래의 중국이 갖게 될 경제력은 경제발전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중국이 주축이 되는 탈패권 질서는 중국의 패권질서로 갈 가능성조차 있다.
자본주의세계경제, 특히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교역, 경쟁력, 원조, 해외투자 모든 면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경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단일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일본중심의 길을 생각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갖고 있는 첨단의 기술은 잠재되어 있는 군사력으로 평가되면서, 패권국가 일본의 가능성이 논의된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가 동북아시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화의 가능성을 지닌 경제력에 바탕을 둔 일본 중심의 길 역시 탈패권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미국이 지배하는 동북아질서와 중국 또는 일본 중심의 동북아질서는 간단히 ‘태평양시대의 동북아시아’와 ‘아시아인의 동북아시아’라는 용어로 대비시켜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이든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이지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질서상태로 조정해 내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단일패권국가인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와 중국과 일본이 각각 나름대로 내세우는 ‘아시아인의 협력’이 대립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체제의 미래는 어떠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분단체제의 위기는 동북아질서 내부에서 질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이다. 동시에 동북아질서의 변화는 분단체제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의 모든 변동이 동북아질서에서 작동하고 있는 패권, 탈패권의 논리와 세계자본주의의 작동논리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다. 분단체제 현실과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정치 산술을 세 개의 상황으로 나누어 검토해보자.
한반도에서 자리잡고 있는 미국 중심의 삼각구도는 변형된 형태이지만 여전히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일정하게 받쳐 주면서 남한과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빠지지 않는 데 만족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위기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군사력 확장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일본은 남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발전을, 북한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와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모험이 군사와 경제 양 영역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질서, 특히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압박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삼각구도는 동북아 전체에서 유지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삼각구도와 대칭형을 이루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기가 심화되어 한반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간다면, 중국과 일본의 남북한 균형접근정책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수만에 이르는 탈북 식량난민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 북한의 위기가 야기할 수도 있는 한반도 대혼란과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대책의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일본, 두 국가는 북한의 내부 변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남한이 북한의 위기에 직접 대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극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 개입이 중국과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나 남한을 통한 북한지역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가진 국가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를 활동지역으로 할 유엔군의 형성이 쉽지 않으며 또한 유엔군에 중국과 일본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동원방안을 찾으리라 예측된다. 중국은 우선 북한이 자국이 개입을 요청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요청이 없어도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즉시 한반도 북부 지역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위기심화와 함께 전개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삼대 강국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남한의 정책과 국가역량,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이다. 북한의 위기가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혼란보다는 남한 주도의 통일이 주변강대국들의 국가이익에 유리하여야 한다. 만일 현재의 한반도 삼각구도보다 남한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균형질서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주변강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남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동북아지역내 패권-탈패권의 긴장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키워드

경제협력,   북한,   북한경제,   북한원조,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