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소개글

임금 피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 피크제의 정의

2. 임금 피크제 논의 배경

3. 임금 피크제의 유형

4. 임금피크제의 찬성입장 의견

5. 임금피크제의 반대 입장 의견

6. 노동계와 경영계 의 입장

7. 임금 피크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서라도 노인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요구와 노동능력이 있는 전문기능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에게 일정 연령까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 피크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크다. 돈을 조금 받더라도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더군다나 출산율도 점차 하락하는 시점에서 경제 생산 활동 인구를 늘여야 고령화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임금 피크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정책 변동이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 기업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직금도 증가하므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인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인권비 증가 없이 노동의 투입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금 피크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정년고용보장형, 정년 연장형, 점진적 퇴직제도 등 각 종류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노사간의 화합을 통해서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직무를 개발하고 부여해야 한다. 합리적인 적용 연력 및 임금의 감소폭도 정확히 결정해야 하고.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의 업무성과 측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몇몇 직원들의 연공 서열적 관습과 내규로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임금 격차가 많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근무능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경우도 이와 비슷이 일어난다. 점점 고학력화 되는 시기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연봉을 주는 기업을 택하다 보니 대기업의 경우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3D기피 직종은 현재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자신의 능력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면 일의 의욕도 떨어지고 회사 분위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의 임금 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퇴직 연령을 법적으로 정하여 보호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무분별하게 외국의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임금 피크제를 시급하게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의 배경이 있다. 우선 공정한 평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성과나 능력에 따라 급여가 차별화되는 연봉제도 도입되어 있지 못하거나 도입된 경우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만 연봉제이지 과거의 호봉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능력자나 무능력자나 똑같이 승진하고 똑같이 급여가 올라가니 구조조정을 할 때는 나이를 정해놓고 무조건 그 나이를 넘은 사람은 사표를 내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임금 피크제는 고용안정성 악화나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도입된 대안제도 중 노사간에 공감대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와 급여의 삭감문제로 현재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이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나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임금수준의 하락, 일부 공기업의 악용사례, 합리적인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 확립 등의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만 이 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에 고려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노사 관계의 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한다면 임금 피크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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