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관련법, 분야, 현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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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관련법, 분야, 현황,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
1. 가족복지 관련법
2. 실천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 서비스
3. 가족복지정책의 분야와 서비스
1) 소득유지정책(Income Maintenance Policy)
2) 고용촉진정책(Employment Policy)
3)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Child Care Programs and Services)
4)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Programs and Services for Elderly)
5)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6) 삶의 질적 향상(Quality of Life) 정책

본문내용

으로써 빈곤가정에 치료 금액 감소로 소득감소 방지 효과가 있으나 농어촌과 빈곤 지역이 질병발생률이 높으므로 고른 시설입지 확대가 관건.
(나) 단기보호(Short-Stay)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 허약 노인과 장애노인을 일정 기간(2~3일, 혹은 10~40일 간 장기, 연간 90일 이내 )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 유지 향상 도모.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교재 206쪽에 조금 더 나와있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일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목적된 사업. 내용은 가사, 간병, 정서, 의료,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치매 , 중풍, 관절염, 뇌혈관계 질환, 심질환 등 15개 가량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 7만2000여명(시설보호 5만 여명, 재가보호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 간병·수발, 목욕, 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05.5.23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opinion/200505/23/200505232029246671100010101011.html
가족 내 노인 간병수발에 대한 부담 완화위한 것. 본래 독일 간병보험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다.
③ 주거보호서비스
주거보호 서비스는 사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입소시설에 의한 보호나 쉼터뿐만 아니라 재가 상태에서의 주거 보호까지 포함.
스웨덴 가족복지정책 중 주거보호는 노인주택정책이 대표적인데, 기본이념인 정상화(normalization)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원리는 노인이 사는 동안 자기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게 지방자치체가 원조할 의무를 내포. 따라서 스웨덴은 92% 노인이 자기 집에서 정상적 생활 누린다. 한편 8% 노인이 입소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특별주택(special housing for the elderly)이라는 집합적 명칭을 지닌 입소시설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뉜다.
양로원 - 지속적 보호와 포괄적 수발이 필요한 노인 대상, 급식, 목욕, 의료보호, 물리치료
서비스 하우스 - 독립된 주거와 선택형 생활지원서비스
그룹홈 - 소규모 6~8명의 지속적 보호와 수발이 필요한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거,. 각방과 그 밖의 공유공간
간호주택 - 의료시설의 일종, 포괄적, 장기간 요양 필요한 노인 대상, 호스피스, 단기보호, 치매환자 등 내용 전문화 되고 있음.
장기요양원 - 의료시설이면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 대상, 노인병원이 대표적, 임대료는 입소자 부담이나 수입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저소득층 경우 지방주택 보조금 지원
5)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오늘날 다양한 가치들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교류를 통한 유대의식이 약화되고 세대 간에 문화적인 지체현상이 나타나 부모와 자녀 간에 정서적 이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족의 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심리적인 지지체계가 무너진 가족들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심이 적었고, 주로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부문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어서 가족의 문제들이 방치되어 왔다. 이제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복지기능과 가족보호기능, 그리고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기능 등 종합적인 기능을 두루 갖춘 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대인복지서비스는 가족상담과 가족치료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가족 상담은 시군 단위의 농어촌지역에서 부녀상담원 혹은 여성복지상담원이 담당하지만 미약하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긴급 전화 상담 서비스 교재 209쪽에 구체적 전화번호도 명기되어 있으나, 다른 발표에서 소개된 적도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했다
는 전화상담 후 방문이나 내방 상담으로 연결되어 구체적 서비스 연계가 되고 있으며, 그 밖에 대변법률구조 서비스 등도 이용 가능하며, 외국의 경우 긴굽가족구호, 이혼중재, 사회보험이용자 서비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상호 협조, 상담센터의 전문적 업무 분화와 연계협력, 이용 가능한 서비스 체계 간 정보 교류와 알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해결되어야 할 요소가 많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보건, 복지 업무의 전산화 및 각종 서비스체계의 인터넷 상 유기적 연계와 연결, 그리고 계통 간 분류 작업이 되어진다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상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여겨진다.
6) 삶의 질적 향상(Quality of Life) 정책
인간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다. 행복에 대한 욕구는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화롭게 충족되어야 한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여가와 휴양기능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시키고 여가생활과 휴양,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주는 매개체로서 가족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빈곤의 탈출에도 급급해 가족의 여가욕구나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무관심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요즘은 주말에 가족단위로 미술관 영화관 또는 연극을 관람하면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대중교통이나 스포츠센터의 이용 시에도 가족단위일 경우 요금혜택을 주는 것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가족을 위한 여가와 문화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국민이 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들이 마련된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국민이 입맛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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