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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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고, 민영화 추세와 함께 공공시설의 건설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 유럽의 경우에는 영·불간의 유로터널건설사업, 프랑스의 유료고속도로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방식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활발히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 일본도 1986년 「민활법」제정을 계기로 공공투자사업에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각국 및 남미제국들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고속도로, 항만, 통신시설, 발전설비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민간부문의 능률적 경영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로도로법, 항만법, 철도법 등 개별법에서 민자유치의 근거를 일부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수익성 보장과 경영권 안정장치도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여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등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에 있어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설의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성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Daum 백과사전
2. http://www.ks.ac.kr/~gwsong/paper-1/0063.htm
3. http://soback.kornet21.net/~glrang/soc.html
4. 두산동아 백과사전

키워드

사회간접자본,   SOC,   사회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