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

소개글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시작하는말

1. 화려한 외교 (유럽 외교)

2. 김정일의 18년만의 상하이 방문 (중국 외교)

3. 무기상인 푸틴 (러시아 외교)

4. 북ㆍ미 합의는 무엇 이었는가 ( 미국 외교)

◈ 끝을 맺으며

본문내용

의'는 딜레마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두 번째 딜레마는 북한이 붕괴 직전 상황인데 장기적 대북 지원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점이었다. (1994년 시점) 이 시기에 미국의 북한 전문가 중 상당수가 '북한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1995년 국제회의에게 북미 기본 합의가 매우 이상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은 10년에 걸쳐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전제는 북한이 10년 이상 존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북한체제는 수년 내에 붕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왜 10년 이상 걸리는 경수로 건설에 합의했는가.
미국은 속으로 '10년이나 걸리는 경수로를 건설하는 도중에 북한은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고 통일 한국이 출현하면 경수로 사업은 그 시점에서 끝나게 된다. 미국은 경수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핵 개발 의혹과 관련, 미국은 북한과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지킬지 불확실 했다. 아직 국제 사회에서 정립된 평가가 없는 북한과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민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세 번째 딜레마였다.
만약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상대라고 단정해 버리면 협상은 의미를 잃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지고 만다. 반면 일단 약속을 하면 핵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미국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러웠다.
이 같이 '북ㆍ미 기본 합의'는 여러 가지 딜레마와 모순을 포함한 것이었지만, 합의 도달 배경을 생각하면 사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기묘한 합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계약사회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계약 사회에서 자란 미국 외교관이 빨치산 김 부자와의 약속을 미국식으로 이해하고, 1994년 10월 21일 서명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북한이 미국과의 약속을 약속으로 의식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속았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 설치와 관련된 사찰과 기술 이전 협정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연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약속 위반이라 여긴다. 실제 2001년 4월부터 북한이 미국 비난을 재개 하자 부시 정권 내부에서 약속 위반이란 비판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 끝을 맺으며
2000년 6월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북 관계는 원만히 풀려 갈 것이며, 남북 대화가 계속 이어져 양호한 관계가 구축되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한반도가 연방ㆍ연합 국가가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정황은 급속히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통일은 단지 두 국가만이 관련된 문제는 아닌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분명 단 시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전망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반도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한민족으로의,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공존과 발전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100%의 해답은 아직 모른다. 오직 역사는 지난 뒤에 평가 받는 것이니까. 단지 100%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 세대의 몫이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후세대에게 전해줄 노력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자료
현대 북한 외교론 김용호 저
북한 곡예 외교론 윤해수 저
두려운 전략가 김정일 다케사다 히데세 저
www.unikorea.go.kr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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