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와 해결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한국사회 전환기의 성격과 문제군

복합중층적 과제

국가경영의 질적 전환을 위한 리더십 구축의 필요성

대전환 21을 위한 국가경영의 기본 방향

국가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의 기본 전략

맺음말

본문내용

민주주의 정치를 이미 정치사회 안에 닫아두려는 시도는 무망해졌다. 사회의 모든 영역과 장(場)이 민주정치의 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인간개입의 영역(안락사, 낙태, 성의 선택, 복제인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 생명 문제조차도 정치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경영은 다원적 참여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확산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음 몇 가지가 중요하다.
1) 공론형성의 중요성
이익집단이 고도로 분화되고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질수록 해당 이익집단의 구체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넘어서는 공론 형성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는가의 여부도 상당 부분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공론이 충분히 성숙되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주로 언론을 매개로 하고 시민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집단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이 공론형성은 때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원적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기제라고 할 수 있다.
2) 시민운동 및 NGO의 역할 강화
다원적 참여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시장의 역할만이 배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지구촌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덕목인 공공성이 사적 이익경쟁에 종속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시민운동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 정부조직은 한편으로 국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감시하거나 교정하고, 시장의 사적 욕구 또는 역기능을 견제하여 아래로부터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러한 시민운동과 NGO는 일국적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지구촌 전체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해결책을 강구한다. 최근 들어 중요한 세계회의들(예를 들어 리우 회담이나 세계여성대회 등)에서 정부 못지 않게 이 NGO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국가경영에서 이러한 시민운동과 NGO를 대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제해결과 민주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맺음말
대전환 21'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살펴본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경영의 비전하에 변화와 개혁의 기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목표와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과제들을 개별 연구과제로 부여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와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요 개혁테마들이 대부분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다(각 연구과제의 초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 별첨을 참조할 것).
또한 이 연구과제들은 신국가경영에서 각 부처의 정책기조 또는 행동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과제들에서 제시된 개혁과제 또는 정책과제들은 사실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의 다원적 참여민주주의 전략에서도 밝혔듯이 각 분야의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제도 개혁들이 문화개혁 또는 의식개혁과 잘 조화를 이룰 때만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변화는 큰 곳으로부터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구조 변혁과 개인생활의 변화가 맞물려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사항이 더 덧붙여져야 한다. 개혁의 시간적 순서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적 단위에 어느 정도의 개혁이 가능한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교육개혁이 인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에서 견실한 기초가 되는 데는 장기간에 걸친 시간과 커다란 비용이 드는 데 비해, 몇몇 경제정책의 변화나 행정개혁은 단기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적 개혁에 급급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단기 개혁 중심의 사고와 방법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다. 장기·중기·단기 개혁과제를 구분하여 각 시간계열에서 어떤 개혁과제가 요구되고 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상정해놓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혁과제가 도출되고 그에 따라 각 개혁의 시간 단위에 따른 비용 및 효과, 그 개혁이 다른 개혁과 맺는 관련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작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이 연구과제들을 완료한 후 별도로 시도해야 할 작업이기도 하다.
신국가경영의 요체는 조정과 통합, 그리고 효율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과제들과 다기한 이익들의 분화와 대립,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다원적인 주체들의 참여 욕구들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미래의 중요한 가치와 목표들을 위해 최적의 수단과 효율적인 방법을 얼마나 잘 강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정치의 개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권력을 위한 경쟁과 투쟁은 사라질 수 없겠지만 이 권력경쟁이 제로-섬 게임이 되거나 이분법적 적대를 강요하는 게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가 파워게임보다는 국가경영에 주안점이 두어지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21세기형 국가경영 및 정치를 재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21세기형 국가경영이 특히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전보다 정치권력의 힘은 약화된 조건에서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고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북한체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현상 유지가 힘들고, 통일문제가 폭발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으며, 이러한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계화 과정을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쇠퇴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이 가로놓여 있다. 오히려 통일이 진행되는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는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신국가경영이라는 화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키워드

한국,   국가경영,   리더쉽,   국가목표,   자본주의,   민주주의,   문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