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소개글

정보화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이해
1. 행정정보의 개념
2. 정보공개의 의의
3. 정보사회와 행정정보공개
4.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5. 민주행정을 위한 정보공개의 기능
1) 정보공개의 순기능
2) 정보공개의 역기능

Ⅲ.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1. 현 황
2.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Ⅳ.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운영실태
1.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서비스의 등장배경
2.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특성
3. 공개민원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검토
1) 사이트구성
2)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의 이용실태
3)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우리나라 전자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Ⅶ.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하되 문서 외에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포함시킨 반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문잡지 등 일반자료나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여기서 제외시킨 것은 가령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정보공개 시스템의 전산화 미약
제 4차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세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구하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본다, 이제 인터넷 하나로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대까지 온 것이다. 이런 시대의 움직임에 맞추어 대부분의 국정기관 또만 ….g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업에서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홍보와는 달리 그저 그런 정보제공내지 정책용 홍보만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지방의 시도의 홈페이지에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용자가 E-mail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한 문의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 아직 행정기관들은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직접 기관에 가서 청구서를 제출한 후 15일을 기다려야 한다. 지방정부의 각기 다른 조례를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공개 정보일 경우에는 이의신청 내지 소송을 준비해야하는데 이것도 모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현재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최고 문제점은 다름 아닌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전산화가 신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Ⅵ.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1)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를 대비한 제도 준비
정보공개 관련 제도는 다가올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를 대비한 제도이어야 한다. 즉 정보화시대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관련 제도가 준비 되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점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의 대상이 문서형태, 디스켓을 넘어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분석에 이용된 프로그램자체의 공개도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행정정보공개 촉진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사용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은 이제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 더욱 속도가 빠른 차세대 인터넷으로 진화하며 이러한 사용은 일상생활화 될 전망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매우 편리하며 정부의 정보공개제도도 일반국민이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과 관련하여 1997년 10월에 정부홈페이지구축 체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35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시ㆍ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보급 확장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된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홈페이지 수록내용의 빈약한 부분을 최신자료로 즉시 게재토록 하며,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판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모든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부처는 자료의 현행화, 제공서비스의 확대 등 홈페이지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ㆍ외 각계 각층의 신속한 의견수렴 및 정책활동 및 투명하고 봉사하는 열린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한 인터넷 정부정책포럼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히 수렴토록 하고, 아울러 주요정책에 대하여 상설 “토론의 장”을 설치 운영하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인터넷이 전세계적인 홍보매체임을 감안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터넷 정부정책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3)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제도를 통한 정보공개 관리
각 공공 기관들이 책임있는 정보화 추진과 전자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전자적 정보공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부처의 정보화를 CIO가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NII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새로운 문서분류체계 구축이 필요
전자적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문서분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정부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종이문서 시대와는 전혀 다른 문서분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종이문서분류와는 다른 정보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화된 문서분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문서화 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의 파기를 금지하고 디지털 자료화하여 영구보존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면 많은 정보가 전산화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가진 정보가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서분류체제는 분류기준을 간단하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예컨대 정보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5)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
개방된 정부를 실현하고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보공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즉 공문서 등의 의무적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홍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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