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재중 탈북자와 한국의 조선족

2.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재중 탈북자

3. 기획망명의 허실

4. 선양 사건의 예

5. 중국 정부만 문제삼는 NGO

6. 탈북자 운동 1단계에서 2단계로

본문내용

배려다.
왜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지적하는 홍콩의 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지 않는가?
왜 몇 차례 언론에 나는 데에만 만족할 뿐 탈북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중국 내 조선족이나 한족을 양성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가?
6. 탈북자 운동 1단계에서 2단계로
다른 나라 NGO는 잘 모르겠고 내가 조금이나마 사정을 알고 있는 한국의 NGO들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탈북자 관련 한국의 NGO는 주로 기독교, 특히 신교 계통의 뒷받침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카톨릭이나 불교도 이 문제에 관여했지만 이들은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는 아무래도 기독교 특히 신교 내부에 전형적인 적극적인 북한 선교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NGO 일부가 이 과정을 도왔다.
탈북자 운동을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비교해볼 수 있을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70년대에는 종교인들과 국제 NGO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지만 이는 차츰 전통적인 민주화운동 단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80년대부터는 학생, 노동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의 중심축이 변화했다.
탈북자 운동의 2단계는 누가 맡게 될까?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징후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민주화. 인권 단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은 탈북자 문제가 갖는 딜레마, 즉 한반도 평화 문제의 불가피한 대화 파트너이기도 한 북한 정권을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우려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가 명백한 인권 문제인 한 계속 침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말 한 천주교 관계자는 내부의 한 기구에서 각 지역별로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탈북자 문제를 주제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점에 대해 놀라워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나 통일운동으로 유명한 문익환 목사가 만든 자주. 평화. 통일 민족회의도 올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이는 몇몇 인권 단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Human Rights Watch가 낸 탈북자 관련 성명서의 사전 작업을 맡았던 이는 과거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백태웅씨였다.
이미 사회당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물론 북한 정권의 외교 노선과 비슷한 주장을 내세우는 몇몇 단체들은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할 게 분명하지만 그 밖의 단체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국제 단체들이 이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HRW 등 전통적인 인권 단체들은 한국의 친구들이 자신들과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한국 민주화운동 단체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한층 분명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 이미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 문제 또한 이 과정에서 한층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문제,   탈북자,   선양사건,   중국,   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