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양의 사회복지발달사와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과제

목차

- 목 차 -


1부. 서론

2부. 본론
Ⅰ.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Ⅱ. 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Ⅲ.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과제

3부. 결론
Ⅰ. 현대 한국 사회복지사
Ⅱ.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1981년)과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전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사회문제화 된 6세미만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욕구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 사회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입법청원운동이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7년 학생, 노동자, 시민이 연대하여 권위주의 정부를 굴복시킨 6월항쟁은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 경제개발 후 사회복지의 논리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복지권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이 시기에 복지행정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1987년에 생활보호행정을 전담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시범 임용되었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었다. 2001년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000여명이 넘고 이들은 복지행정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 가고 있다.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재가복지의 정착 시기의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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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입법 연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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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일반 사회보장기본법(전면개정) 1995
공공부조 생활보호법(전면개정) 19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전면개정) 1999
사회보험 의료보험법(전면개정) 197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1977
의료보험법 시행 1977
국민연금법(전면개정) 1986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988
고용보험법 1993
고용보험법 시행 1995
국민의료보험법(통합의료보험) 1997
국민건강보험법(개정) 1999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법(전면개정) 1981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89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1991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전면개정) 1991
정신보건법 1995
청소년보호법 1997
사회복지사업법(개정)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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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
학부생 최고학년인 4학년, 또한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인 4학년 2학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만4여 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사회복지라는 말을 들어왔고 매스컴이나 사회에서 사회복지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우리의 신경은 곤두섰다. 싫든, 좋든 우리는 만4년을 사회복지를 배워왔고 이제 이 한학기가 지나면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회복지사가 된다. 물론 사회복지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하여도 어쨌든 사회복지학을 배운 사회복지학도로써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사회복지의 역사를 단순히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다. 그 시대와 상황에서의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그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와 활동 등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러한 대응책이 어떤 이데올로기하에서 생성, 변화, 발전해왔으며, 또한 대응책의 효과가 어떠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전개되는 시대상황을 예견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문제의 발생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제반 현상에 대한 이론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발달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현상의 사회복지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학기를 지나며... 4년 동안 함께 배운 학우들이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하여, 행복한 사회복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先進國 社會福祉 發達史, 咸世南 外共著, 弘益薺 ,1996
*比較社會福祉論, 愼燮重 裕豊出版社, 1990
*한국사회복지론, 남세진조흥식 공저, 나남출판사,1995
*社會福祉의 歷史, 한국복지 연구회, 弘益薺, 1985
*현대복지국가론, 노만 퓌니스티모시 틸톤, 고려원, 1983
*宗敎가 社會福祉思想에 미치는 영향, 박석돈,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인권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한상진 , 계간 사상 ‘96 겨울호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 윤여근 서강대학교
*한국의 개별적 사회서비스 발달에 관한 연구 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함세남 홍익제
*사회복지발달사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
*http://education.sangji.ac.kr/
*신복기 외. 공공사회복지체계와 민간사회복지체계의 연계모델. 『사회복지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신섭중 외. 『현대복지학총람』. 서울: 대학출판부, 1995.
*정영순. 민간복지 자원의 적극적 동원 및 활성화(II).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 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현황 조사보고서』. 서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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