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의 경영현황

소개글

은행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은행 산업의 경영상황
가. 국내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나. 은행경영현황의 개선과제 및 전망

2.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가. 은행 소유 및 지배구조 현황
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과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은행의 여신 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위협은 한결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과 지배주주 그리고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징계를 행하여 다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관행을 감시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은행과 지배주주와의 각종 거래가 규정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은행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지배주주가 속한 모기업 경영의 투명성 또한 달성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은행 경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관의 규제는 인사나 은행경영에 관한 개입 및 규제를 폐지한 상황에서, 자본충실도 및 편중대출 금지와 관련된 최소한의 수준으로 명확한 기준 아래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진정한 시장원리에 맡긴 은행감독은 금리규제나 여신규제와 같이 자금배분과 관련된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판단항목인 BIS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경영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내부 통제기구의 하나인 이사회제도는 주주가 경영자를 통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이사들이 대주주에 의해 지명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은행업에도 사외이사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법제화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배 주주의 경영 간섭 등으로 인한 주주 이익 침해사례가 줄어들고 기업경영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사외이사제도와는 운영의 효율적 측면, 도덕적 측면과 같은 에서 뒤쳐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제도 도입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하지만 국내은행의 경우 국내 은행의 경우 많은 사외이사들이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친분관계로 발탁된 경우가 많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경영진과 무관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외이사의 피선임 자격제한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법으로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선임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전직 임직원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제한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요국과 비슷한 정도의 피선임 자격제한 강화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피선임 자격 제한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전직 임직원의
피선임자격
퇴직 후 2년경과 후
퇴직 후 5년경과 후
경과기간 관계없이
자격 없음
둘째,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의 필요성이다. 국내은행의 사외이사 구성을 보면 외국계은행이 국내은행보다 이사회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국내은행의 경우 사외이사의 역할을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보다는 은행이미지 제고나 외부교섭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전문적 실질적 경영참여에 한계가 있는 등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각 은행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전문성 높은 이사후보 풀(pool)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사위원이나 리스크관리위원 등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같이 전문능력 중심의 엄격한 자격요건 규정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인력풀을 통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이사에 대한 면책조항을 내규에 반영하거나 책임보험을 도입 또는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각 은행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은 그들이 받는 보수나 가진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외 이사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는 은행법과 같은 현행법규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법적 책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 사외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제도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현저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 견제 등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사외이사 상호간 의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외국인지분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이 외국자본의 힘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외이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사외이사의 이사회출석률은 저조한 편이다. 이는 사외이사 간 상호 의사교류와 의견조정이 곤란하여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 견제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의 정례화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02년 8월 상장규정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임원회의 개최시마다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이사(사외이사 및 비상임 이사 등)들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현황 (03년 말)
구 분
상근이사(A)
사외이사(B)
합 계(A+B)
평균
인원
사외이사비율(%)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계1)
10
3
29
21
39
24
13.0
74.4
일반은행
30
1
67
4
97
5
8.8
69.0
시 중2)
16
1
40
4
56
5
11.2
71.4
지 방
14
-
27
-
41
-
6.8
65.8
주: 1)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외환한국씨티은행
2) 외국계(제일외환한국씨티)를 제외한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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