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I. 여건 변화와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1. 기술정책의 여건 변화
2.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II. 추진 시책
1.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2. 기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3.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4.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본문내용

센티브 확대 및 우대분위기 조성
ㅇ 연구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배분(예:15%이상)
- 민간부문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특허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ㅇ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 및 국가적 차원의 정기적인 포상 실시("産業技術大展" 행사시)
□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ㅇ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99.9∼2000.1) 결과에 따라 수급효율화대책을 수립(2000.1/4), 대학교육 및 기술훈련제도개선에 반영
- 대학·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커리큘럼 개발
- 산업기술인력의 質 향상방안, 직업재훈련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ㅇ 기술분야별 종합인력D/B 구축을 위한 Techno-Census를 실시하여 산업계의 기술인력 활용을 극대화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ㅇ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표준제도를 시장지향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완
- 새로운 표준 제정 : 전자상거래, 지리정보(GIS) 등 차세대 인프라 분야, 환경·생명공학 등 신기술분야
-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해 공산품 시험·검사와 표준화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기술쵸준원을 표준전문기관으로 개편
ㅇ 표준·인증·시험검사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주요국가(일본, 칠레, 호주 등)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WTO, APEC등 국제표준활동도 강화하여 기술무역장벽 해소에 역점
ㅇ 초정밀, 고도기술개발의 근간인 측정제도의 선진화 및 산업설계능력 고도화를 위한 참조표준의 확립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규격을 비교 검토하는 등 표준규격의 단일화 기반을 마련
□ 「5대 디자인강국」진입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ㅇ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99.11.10)시 대통령께 보고한「디자인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
ㅇ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Design)」설립방안 검토
ㅇ 수출유망품목의 디자인 혁신(Re-Design)을 집중 지원하여 고유브랜드의 수출비중 확대 : 현재 20%→5년이내 60%
- 문화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및 도시환경 디자인혁신 등
ㅇ 경쟁력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육성
- 디자인 벤처기업 지정 및 디자인 벤처펀드 조성(총 1천억원, 2000년 50억)으로 우수디자인 사업화 지원
- 산·학 연계방식으로 10개소(2000년 2개소)의 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Design Innovation Center) 설립
ㅇ 디자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00.3월 유럽 3국(이태리, 프랑스, 독일) 국빈순방시 디자인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산업디자인 협력협정 체결 등)
ㅇ 현재 분당에 신축되는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Design Park"을 조성하여 디자인 정보 및 산업의 중심지화 추진

키워드

산업기술,   산업기술정책,   기술개발투자,   기술시장,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표준화,   지식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