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과학기술 인식과 의지에 관한 고찰

목차

1.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인식

2. 중점 개발 대상 기술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

4.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5. 과학기술자 우대 및 보상

6. 산·학·연 협동 연구

7. 국제 과학기술 협력

8.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9. 과학기술 하부구조

10.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제

본문내용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세계의 실력 있는 과학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성공 곤란 → 폐쇄주의는 절대 금물
o 과학기술분야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들이 남북협력의 선도자 역할 수행 필요
8.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o 대기업을 지식집약화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재빨리 운신하고 문제를 결단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쌍두마차 체제로 육성
- 자체적으로 연구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적극 지원(창업지원,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
o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됨.
- 정부에서 창업지원·기술지원·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시행
o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별 인센티브 부여
- 부품소재 개발과 정보산업·생물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인센티브 제공
9. 과학기술 하부구조
o 대덕연구단지를 우리나라 기술혁신의 총본산으로 조성
- 산·학·연 복합단지로 발전시키고, 대덕연구단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 대전지역 벤처창업의 요람지로 발전
- 대덕연구단지 전체 토지의 이용현황을 재평가하여 벤처기업이 이용 가능한 토지의 공급을 확대
o 대덕밸리를 대전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로 육성
-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첨단산업요람으로 발전
- 산·학·연 사이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촉진
- 벤처군수마트는 마케팅과 자금력 열세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
o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끊임없이 개혁
- 형식화되고 관료화되고 세월만 보내는 분야가 없도록 검토
- 항상 효율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와 예산 배분에 반영 → 개혁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개혁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책임이 수반되는 방식
- 개혁은 연구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를 강화해야 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
o 일반국민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
- 최고의 과학기술 인프라스트럭처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학기술자를 존경하고 중시하는 풍토 조성
- 지식정보화 시대에 과학기술은 더 이상 과학기술자들만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경영인·근로자·주부 등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과학기술 수준도 발전하는 이중효과 추구
o 지역의 전통을 살려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고, 과학기술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
- 서울과 대덕 중심의 심각한 과학기술 빈부 격차를 해소
-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과학기술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10.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제
o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
-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 강화 → 정부는 기반기술과 기초연구에 주력하고, 민간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을 발전
-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긴 우주개발·원자력 같은 거대과학이나 공공기술 분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민간 경영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
o 과학기술 행정 및 정책조정 체제의 강화
-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8년에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
-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관계부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에 3회 이상 주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정부가 해 줄 것을 건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건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
o 법률 및 사회제도
-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에 맞게 법률·사회조직·경영관행 등을 정비
-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혁신 체제를 구축
o 과학기술의 부작용 방지
- 모든 기술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 생명공학을 바르게 발전시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식량증산이나 유전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개발
o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상예보를 훨씬 더 정확하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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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대통ㄹ여,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