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의 성장 과제(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목차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 폐지

본문내용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사립고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평준화 고교(공립)와 비평준화 고교(사립)간 지나친 교육환경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자율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립학교지만 사립학교처럼 운영하는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처럼 실험적 학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법률상으로 공립학교이고 공공재원으로 운영되지만 당국의 규제 없이 부모, 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차터스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LG경제연구원와 한국경제신문의 공동설문조사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립고에서 독자적인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등 평준화 정책의 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5%로 가장 많았다. 교육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현행 평준화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0.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육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인적자본 외에 별다른 것이 없음을 감안할 때 교육의 개선 없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난마와 같이 얽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사립학교,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