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노년층의 정보 격차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 3

Ⅱ. 정보사회와 정보격차의 개념 ........3~4

Ⅲ.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 ..........4~5

Ⅳ. 고령사회의 노인정보화 및 정보격차.........5~6

Ⅴ.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보화 현황 및 정보격차 실태...6~7

Ⅵ. 외국의 노인 정보화 정책 ........7~8

Ⅶ.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8~13

Ⅷ. 결론 .........13~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반면 기업들은 미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의무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 복지 단체측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길욱 KT사업협력팀 과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출발한 법률안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참여를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하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이미 기업에서는 수출품목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하는데 내수품목에는 비용의 문제를 들며 적용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정보통신 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의 이성일 교수도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이미 발의된 개정법안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렵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보격차의 문제가 정보사회의 구조적인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이므로 개인이나 민간차원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업계의 상호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 기관 내의 타 부처와의 효율적 공조체제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인 지원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장애인,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법은 노인, 장애인,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 5년마다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격차 해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과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장애인, 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은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접근환경 조성, 정보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개선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PC보급과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 정부는 고령사회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령사회기본법(안)의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이 법에서도 역시 평생교육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 16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세대가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반 설치, 인력,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비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의 노인들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관련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웹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개발하여 표준화하려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Ⅷ. 결론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얼굴도 보지 않은 채“다녀왔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던지고 바로 방에 들어가 PC를 켠다. PC화면에‘채팅신청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데 알고 보니 엄마다.“엄마, 언제 인터넷을 배우셨어요?”라고 아들이 대화창에 입력하자 엄마가 답한다.“ 아들이랑 대화하려고 배웠지.”
여기까지가 화제를 모았던 공익광고의 내용이다. 세대간의 갈등을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극복한다는 것이다. 장, 노년층들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세대간의 정보격차 못지 않게 세대간의 정보화 단절이 심각하다는 복선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대간의 정보 격차가 나이만큼이나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장, 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앞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팅이나 커뮤니티에서 끼워주지도 않는 사이버 왕따 문화도 사라져야 하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더욱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정보를 활용해야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3중고라고 할 수 있는 치매(질병), 빈곤, 소외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노인들의 소중한 경험을 이끌어내 사회의 도덕적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 노인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방안
-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 활용 방안
@2003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아이뉴스 기사
@디지털 타임스 기사.
@노인을 위한 인터넷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김수영(2000)
@노인 정보화 교육의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혜경(2003)
@어르신 정보화 토론회 원고 김준호(2004)

키워드

노년층,   장년층,   정보 격차,   정보,   정보사회,   노인정보화,   고령사회,   정보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