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소개글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용보험제도의 성격과 도입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1) 도입배경
(2) 고용고용도입의 필요성
(3)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개관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2) 관리운영체계
2) 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고용보험 재정 현황
2) 고용안정사업
(1) 고용안정사업 현황
(2) 고용안정사업 수혜대상 분석
3) 직업능력개발 사업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대상 분석
4) 실업급여 사업
(1) 실업급여사업 현황
(2) 실업급여 수혜대상 분석

5.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1)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
2) 고용보험사업의 개선
3) 실업급여제도의 포괄성 강화

6.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활용도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재직자훈련의 경우 대규모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세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규모기업에 있어서 재직자훈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실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직종의 다양화와 아울러 훈련수료생의 재취업확대를 위한 유인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3) 실업급여제도의 포괄성 강화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점은 무엇보다도 실업급여의 관대성여부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준이 높고, 지급기간이 길고, 수급요건의 완화하면, 실업급여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다수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의 덫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동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대기기간, 실업인정에 대한 업격한 판정, 소정급여일수 등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급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한다.(이인재외 3인. 2004. p394)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다라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여 수혜자의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업자들의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혜의 범위확대와 급여수준 향상 등 양적 중심의 급부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이제는 실질적 생활보장, 수혜자의 수혜 형평성확립,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질적인 향상의 방안을 모색하여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전현철. 2004. p55)
6. 결론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를 위해서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수급자격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수급요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자발적실업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유예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비자발적인 실업자로 규정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급여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구직급여는 일률적으로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실업급여 외 다른 사회보장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요건에 맞는 합리화된 급여 체계가 필요하다. 즉 수급자의 자산조사나 개인적인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에 수급기간이 1년내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의 인정이 필요하다. 실제 고령자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정식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파트타임의 노동이나 비정규적인 취업처가 다수인 상황에서 실제 이들의 근로 유인을 위해서는 파트타임 일자리에 있어서 실업급여의 차등지급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제 수혜대상에 있어서 3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수혜보다는 대규모기업의 수혜확대로 이루어지는 수혜의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기업들의 수혜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다섯째,현재 고용보험상의 소득보장기능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부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모성보호급여의 성격상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로 지불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비용부담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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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