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본주의의 본질과 비판적 견해

소개글

시장 자본주의의 본질과 비판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시장 자본주의의 본질
○ 시장 매커니즘의 핵심적 원리
○ 시장 옹호론의 근거

◆ 시장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적 논쟁점
○ 시장은 도덕심을 필요로 하는가
○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시장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시장과 민주주의의 병행은 가능한가

◆ 시장 자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는 대안적 방향
○ 시민사회의 성숙
○ 민주적 다원주의 지향
○ 진정한 발전 기준 확립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케인즈 경제 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이념의 우파적 대안으로 등장
▶ 주요 내용: 공공부문의 민영화, 규제철폐,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방 경직성 완화, 조세 인하, 산업구조 조정,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 등
* 근본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고집하며 중도적 입장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기에 사상과 행동의 경직성을 가져와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자멸하는 사례를 많이 보임
- ‘열린 사회’ 지향
* 다양한 견해와 그 신봉 집단들을 관용으로 수용하는 민주적 다원사회가 칼 포퍼가 그린 ‘열린 사회’임
▶ 열린 사회를 구성하는 전제: i) 독단론에 대한 비판 수용, ii) 자율적 개인들의 집합, iii) 약자 보호, iv) 자유민주주의 이념
*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시장 자본주의 이념이 개인의 자유와 합리적 비판의식을 억제하고, 사회적 자본을 잠식하는 권력남용적 행사를 저지할 수 있음
○ 진정한 발전 기준 확립
- GDP의 허구 인식
* 시장자본주의의 경제관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GDP(국내총생산) 지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인간생활에 무조건 유용하다는 가정 하에 사회적 해체(이혼, 교도소 건립 등)와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비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음
* GDP가 “천연자원의 고갈에 무심”하다든지, “가정의 붕괴와 질병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한다든지, “구매력 平價나 소득분배 요소를 무시”하는 사실은 삶의 질과 사회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력이 극히 빈곤함을 표출
- 생태적응적 GPI 지표 도입
* GDP의 허구를 보완할 진정한 발전 지표로서 경제성장 부문에 사회적 비용을 계상하는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도입이 필요
* 예를 들어 GPI에서는 성장의 대가로 발생한 자원고갈과 오염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것을 공제한 성장分을 진정한 발전인 ‘녹색 국민경제 성장’으로 간주
<참고 문헌>
- 이정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한길사, 2002
- 데이비드 코튼, “시장 자본주의의 신화적인 승리”, in: 위대한 전환 (제리 맨더/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저, 윤길순/김승욱 역), 동아일보사, 2001, pp. 230-240
- 허먼 댈리, “지속 가능한 성장? 사양합니다”. in: 위대한 전환 (제리 맨더/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저, 윤길순/김승욱 역), 동아일보사, 2001, pp. 241-246
- 테드 홀스테드/클리포드 코브, “성장의 새로운 척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 in: 위대한 전환 (제리 맨더/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저, 윤길순/김승욱 역), 동아일보사, 2001, pp. 247-259
-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역), 생각의 나무, 1998, pp. 44-50, 74-88, 119-139, 157-189
- 조영달, “경제학과 경제사상, 드림북스, 1998, pp. 169-307
- 권혁철 외, “위대한 생각”, 월간조선사, 2004, pp. 74-76

키워드

시장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인간의 소외,   시장의 비도덕성,   보이지 않는 주먹,   시민사회의 성숙,   민주적 다원주의,   진정한 발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