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의 비행
Ⅱ. 청소년 범죄의 원인 및 배경
1. 청소년 범죄의 내부 심리적인 면
2. 청소년 범죄의 외부 환경적인 면
1) 가정적 요인
2) 교육 환경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Ⅲ. 청소년 범죄의 동향 및 경향
1. 청소년 범죄의 추세
2. 청소년 범죄의 최근 경향
Ⅳ. 소년심판
1. 소년심판 본질 및 특성
2. 소년심판의 대상
3. 소년심판의 대상 소년
4. 보호처분
5. 보호처분의 기간
6. 소년형사처분
7. 소결
Ⅴ. 청소년 범죄 대책 방안
1. 가해학생에 대한 대책
2. 가정
3. 학교
4. 사회
Ⅵ. 結論 및 提言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의 비행
Ⅱ. 청소년 범죄의 원인 및 배경
1. 청소년 범죄의 내부 심리적인 면
2. 청소년 범죄의 외부 환경적인 면
1) 가정적 요인
2) 교육 환경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Ⅲ. 청소년 범죄의 동향 및 경향
1. 청소년 범죄의 추세
2. 청소년 범죄의 최근 경향
Ⅳ. 소년심판
1. 소년심판 본질 및 특성
2. 소년심판의 대상
3. 소년심판의 대상 소년
4. 보호처분
5. 보호처분의 기간
6. 소년형사처분
7. 소결
Ⅴ. 청소년 범죄 대책 방안
1. 가해학생에 대한 대책
2. 가정
3. 학교
4. 사회
Ⅵ. 結論 및 提言
본문내용
교사, 학부형, 학생들이 포함된 청소년 범죄예방 협의 기구를 조직하여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학교 지역사회 단위에서 범죄예방활 동(순찰, 비행청소년 귀가지도, 유해유흥업소 방문, 계몽, 고발조치 등)을 조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일몰시까지 운동장 및 교실을 항상 개방하여 학생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⑤ 담임교사는 학급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학급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⑥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은 성의 순결함과 피임의 중요성이 동시에 병합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4. 社 會
청소년의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자체를 움직이는 성인들의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도덕적으로 혼탁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며 탈법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의 사회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의 건강, 여가선용, 취미개발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인들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탈법적, 폭력적 행동을 지양하고, 타협과 협상, 양보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결과를 중시하는 환경보다 수단의 정당성, 즉 과정의 정당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단의 부당성이 성인이 되어 탈법행위의 정당화로 이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청된다. 방송매체의 폭력성 프로그램 편성을 자제하고, 유해음란도서와 매체물의 제조와 유통, 판매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성인사이트 접촉도 차단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막아야 한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대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정부에서의 대책
①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엄격한 집 행을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범죄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서교육, 기술특기 개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③ 청소년 보호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방자치 단위의 상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대학에 상담학과를 확대신설하여 상담전문교사를 양성하여 학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상담시설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⑦ 상담문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 문제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상담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거리, 문화공간, 그리고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청소 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몽 유도한다.
2)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대책
① 청소년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위원(공무원, 자원봉사자)을 중심으로 순찰지도부, 상담 지도부 등을 조직하여 지역(동)단위로 비행예방활동을 전개한다.(청소년 및 주민참 여 유도)
② 지방자치 단위(동 단위)의 청소년 문화공간(동사무소, 구민회관, 청소년 회관 등)과 청소 년 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 단위의 행사와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자발적자생적인 청소년 단체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한다.
④ 유흥유해업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율정화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정화 분위 기를 조성하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시에는 영업정지, 폐쇄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연계시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그들의 소질, 특기, 취미 등의 문 화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⑥ 관내에 불우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자매결연, 후견인 관계, 청소년 단체가입 등의 선도수혜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 2000. pp259-279
Ⅵ. 結論 및 提言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서구문화의 범람으로 인한 가치관의 붕괴와 더불어 행동규범이 없는 혼란을 초래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청소년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 비행의 증가 및 그 양상의 변화 등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흉폭화, 조직화, 연소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약물사범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어 심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항상 자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대화, 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남의 장, 대화의 장, 놀이의 장으로 과감히 전환시켜 새로운 가치관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서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대처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장래발전을 담보하는 것으로까지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책을 개발, 지역사회의 각 기관과 협력조정을 강화하고 문제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져야 하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뛰어난 인력자원이 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사회정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에 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기초 연구 및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④ 일몰시까지 운동장 및 교실을 항상 개방하여 학생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⑤ 담임교사는 학급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학급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⑥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은 성의 순결함과 피임의 중요성이 동시에 병합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4. 社 會
청소년의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자체를 움직이는 성인들의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도덕적으로 혼탁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며 탈법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의 사회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의 건강, 여가선용, 취미개발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인들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탈법적, 폭력적 행동을 지양하고, 타협과 협상, 양보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결과를 중시하는 환경보다 수단의 정당성, 즉 과정의 정당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단의 부당성이 성인이 되어 탈법행위의 정당화로 이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청된다. 방송매체의 폭력성 프로그램 편성을 자제하고, 유해음란도서와 매체물의 제조와 유통, 판매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성인사이트 접촉도 차단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막아야 한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대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정부에서의 대책
①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엄격한 집 행을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범죄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서교육, 기술특기 개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③ 청소년 보호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방자치 단위의 상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대학에 상담학과를 확대신설하여 상담전문교사를 양성하여 학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상담시설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⑦ 상담문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 문제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상담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거리, 문화공간, 그리고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청소 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몽 유도한다.
2)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대책
① 청소년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위원(공무원, 자원봉사자)을 중심으로 순찰지도부, 상담 지도부 등을 조직하여 지역(동)단위로 비행예방활동을 전개한다.(청소년 및 주민참 여 유도)
② 지방자치 단위(동 단위)의 청소년 문화공간(동사무소, 구민회관, 청소년 회관 등)과 청소 년 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 단위의 행사와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자발적자생적인 청소년 단체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한다.
④ 유흥유해업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율정화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정화 분위 기를 조성하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시에는 영업정지, 폐쇄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연계시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그들의 소질, 특기, 취미 등의 문 화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⑥ 관내에 불우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자매결연, 후견인 관계, 청소년 단체가입 등의 선도수혜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 2000. pp259-279
Ⅵ. 結論 및 提言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서구문화의 범람으로 인한 가치관의 붕괴와 더불어 행동규범이 없는 혼란을 초래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청소년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 비행의 증가 및 그 양상의 변화 등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흉폭화, 조직화, 연소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약물사범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어 심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항상 자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대화, 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남의 장, 대화의 장, 놀이의 장으로 과감히 전환시켜 새로운 가치관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서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대처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장래발전을 담보하는 것으로까지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책을 개발, 지역사회의 각 기관과 협력조정을 강화하고 문제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져야 하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뛰어난 인력자원이 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사회정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에 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기초 연구 및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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