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 통합방안을 통해 살펴본 공기업의 개혁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토공․주공의 일반현황
1. 설립근거
2. 설립동기․목적
3. 양 공사 연혁
4. 양공사 조직
1) 토공 인원 및 조직
2) 주공 인원 및 조직
5. 양 공사 수행업무
1) 수행업무비교
2) 수행업무 중 고유핵심사업 추출
3) 고유핵심사업 중 유사 중복 기능 - 택지개발, 주택건설
4) 양 기관의 수행업무 및 기능에 대한 종합 평가
5) 주요업무 분야별 토공․주공과 민간․지자체와의 경합여부
6. 양 공사의 재무현황
1) 자본금 현황
2) 손익 현황 및 부채비율
3) 재무자료 요약 및 그 한계점
4) 참고-2001년 국정감사 결과

Ⅲ 토공․주공의 통합에 대한 논의
1. 통합추진 배경
2. 통합추진경위
3. 통합에 대한 찬․반론
4. 현재의 상황

Ⅳ 결론

본문내용

음.
이들 자산은 당해 공사의 고유업무 수행결과에 의해 형성된 것임. 따라서 양 공사의 통합에 의한 자산처분에는 한계가 있음
두 공사가 통합을 하더라도 중복자산의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다만, 통합방식 및 기능조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② 통합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비용
통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비용으로는 조직갈등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과 이의 조정비용, 부채과다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문제, 기업이미지 및 로고 통합비용, 직급 및 급여 통합비용, 전산시스템 등 각종 지원시스템 통합비용 등이 들어감
토공과 주공은 기업문화, 연혁 및 제도의 차이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됨
- 두 공사의 평균적인 승진기간과 직급체계, 급여 등이 달라 이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갈등이 예상됨
- 다만, 통합방식에 따라 조직 갈등의 정도는 다소 다를 수 있음
구 분
내용(통합의 예상효과 및 문제점)
각 효과 및 문제점 등의 평가
통합이익
(기대효과)
중복기능 조정에 따른 공기업의 효율성
중복기능의 조정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음
중복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효과 크지 않음
통합에 따른
문제점
조직간 갈등
조직갈등이 큰 편임
재무구조 문제
통합으로 인한 부채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상이한 직급, 급여, 호봉 조정 비용
두 기관의 인사체계가 달라 이를 조정하는데 다소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임
기업이미지 및 로고 통합 비용
지사가 많지 않아 비용 크지 않음
각종 지원업무 시스템 통합비용 등
시스템 통합 등 기타 비용은 크지 않음
표15-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장단점
4. 현재의 상황
① 그러나 최근들어 매년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 경제특구개발 및 개성공단 등, 양 공사 공히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2001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통합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국회 건교위가 연대 동서문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통합에 부정적인 결론 도출, 법안은 심의보류된 상태) 통합논의 장기화로 양공사의 경영과 공사직원의 신분불안 등으로 경영불안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토공주공 업무량증가 현황
구 분
통합논의 당시(업무축소)
현 재(업무확대)
주택공사
· 공공주택건설 축소
(매년 7～8만호→5만호)
· 분양주택 미분양 누증
· 주택관리업무 자회사 이관
· 국민임대주택 매년 평균
10만호 건설
· 도시정비업무 증가
토지공사
· 공단 미분양 누증
· 택지개발물량 감소 및 택지개발 민간이양 요구 급증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
·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개성공단 등 국책사업 증가
표16- 양 공사 업무 추이
③ 참고 : 토공·주공 인력감축 현황(‘98～’01)
구 분
‘97. 12
‘01. 12
감원(%)
토 공
2,490명
1,820명
670명(△26.7%)
주 공
4,134명
3,076명
1,058명(△25.6%)
표17- 양 공사 인력감축 현황
※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비하여 양 공사 인력은 감축·동결된 상태
Ⅳ 결론
이 글의 목적은 한 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한 찬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특정 공기업의 경영성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 방안으로 대표 되어질 수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소리가 왜 사회적으로 제시 되어졌으며, 이런 개혁의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공기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토공주공 통합 방안과 같은 공기업 개혁 논의는 무엇에서 출발 하였는가? 앞서 살펴본 토공과 주공의 일반 현황들을 살펴보면 그 수행업무에서 상당히 중복되어지는 일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우선적 개발’이라는 분위기하에서 공기업의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의 우위에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간 산업에서 경제 성장의 한 몫을 했음을 부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시대에서 더 이상 공기업은 경제 성장의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발전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는 마치 아무 짐도 싣고 가지 않는 큰 트럭이 도로를 가로 막아 다른 차들의 이동은 물론 도로의 전체적 혼잡을 야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런 공기업의 문제의 심각성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공공부문의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참여정부 시대에 다소 바람이 약해진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문제성을 토공과 주공의 현황을 들어 설명하였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논의되었던 통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물론 두 공기업의 통합으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업무의 해결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새로운 재무적, 조직관리적 문제들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 통합방안은 무산되었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영화와 같은 방안들도 쉽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공기업 개혁에서 생기는 여러 위험변수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무작정 개혁에 대한 열의만 가지고서는 실로 우리의 경제 성장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깊은 역사를 가지는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또한 제대로 된 해결책일 수 없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더 가속화되어진 경쟁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기업의 문제는 그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기업의 문제 해결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상황을 예측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이고 사회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는 공기업상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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