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에 대해서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사업의 역사

3. 입양의 목적 및 특성

4. 입양자격, 절차 및 조건

5. 입양의 종류

6. 입양대상 아동

7.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입양

8. 입양아동이 부딪치는 문제

9. 선진국의 입양제도 사례

10. 결론

본문내용

미하는데 점차적으로 개방입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비밀입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미국에서 입양가정은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외국아동의 입양이 급진적으로 증가된 것은 공개입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 미국은 주정부 소속기관과 주정부의 허락을 받은 민간기관 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인종적 배경을 감안하여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양부모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은 ‘입양의 동의 → 시험양육과 가정조사 → 법원에서의 청문’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입양취소청구의 가능기간은 6개월이다. 특히 입양기관은 입양가정 적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입양 후 아동적응 및 발달관련 서비스와 입양 후 지원서비스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경우 혈통주의적 시각이 변화하면서 입양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독일은 완전입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개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고대로부터 재산상속제도의 일환으로 입양을 인정했다. 현대에 들어 혈통주의적 시각이 바뀌면서 독일은 공개입양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은 미성년 양자를 18세미만인 자로 규정하며, 입양은 계약에 의하지 않고 후견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성립된다. 입양결정으로 양자는 양친의 적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양친의 친족과의 관계에서도 적출자와 동일하며, 미성년자와 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양자의 성은 양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양자의 복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후견법원의 입양을 선고할 때 양자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부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입양이 출생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지므로 복지를 위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파양은 금지된다. 파양이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친생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 결론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다. 입양은 아동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난 후에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이후에 입양은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영구적이며, 아동에게 친밀감, 애정, 소속감을 주는 아동 복지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입양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입양실태를 개선하는 데는 우리 개개인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부계혈통 중심의 사고를 벗어던지고, 합리적으로 사랑과 애정으로 입양제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공개 입양, 친양자제도에 바탕을 둔 제도 개혁이 뒤따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숙한 문화시민 의식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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