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쟁

목차

제1장 국제무역이론과 무역정책
제1절 국제무역 발생의 2가지 이유
제2절 리카아도 이론
제3절 헥셔-올린 이론
제4절 불완전 경쟁 이론
제5절 무역정책의 의의
제6절 무역정책의 목적
제7절 무역정책의 수단

제2장 GATT/WTO와 국제무역질서

제 1 절 GATT의 설립
1. 보호주의의 교훈
2. ITO의 유산과 GATT의 탄생

제 2 절 GATT의 기본원칙
1. 자유무역의 원칙
2. 무차별원칙

제 3 절 GATT의 성격과 개발도상국
1. GATT의 성격
2. GATT와 개발도상국

제 4 절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1.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과
2. 케네디 라운드
3. 동경 라운드
4. 우루과이 라운드

제 3 장 경제통합

제 1 절 서론

제 2 절 경제통합의 의의
1. 경제통합의 정의
2. 경제통합의 형태 및 발전과정

제 3 절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 규모의 경제 효과
3.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제 4 절 지역별 경제통합 현황
1. 유럽지역
2. 미주지역
3.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문내용

칭한다.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각종 세미나 또는 심포지움에서 나타난 논의 내용을 보면 동북아지역을 그동안의 ‘긴장과 대립의 지역’으로부터 ‘평화와 공동번영의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데는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협력의 방법, 범위, 중심지 등에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그리고 동일 국가내에서도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특별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UNDP의 주도하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이 참여하여 두만강 하류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개국의 접경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잇는 1천Km2의 소삼각(TREZ: 두만강경제지역)을 개발하는 구상과 중국의 연길, 북한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약 1만Km2의 대삼각(TREDA: 두만강경제개발지역)을 개발하는 구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대삼각지역 개발구상이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 구상은 91년 8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등 5개국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훈춘시를 경제개발구, 동해에 가장 가까운 방천(防川)지역을 무역구로 설정하였으며, 러시아는 92년 ‘대블라디보스톡계획’을 발표하고 군사항 블라디보스톡을 개방하였으며, 북한은 그에 앞서 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무역경제지구’로 선포하는 등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5월에는 북경에서 5개 회원국이 두만강지역 개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동년 12월에는 유엔에서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및 동북아개발 협의위원회’ 협정문과 환경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체제가 본격 출범했다고 할 수 있다.
각국 입장의 큰 특징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각국의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연안지역의 경제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내륙으로 그 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전략하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러시아는 소연방이 와해된 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분권화 및 자유화의 차원에서 극동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그간의 태평양지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역간 개발의 상대적 불균형의 해소차원에서 환일본해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수도 평양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개방·개발함으로써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동해권의 강원도와, 환황해권의 충청남도 및 전라남북도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주로 지역국가간의 상호보완성과 경제 및 무역규모의 성장잠재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상호보완성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관련국들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며 동시에 산업구조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큰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1차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크고, 북한은 2차산업의 비중이 크다. 한편 자원의 보유면에서 보면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연자원부족과 노동력부족이 심각하다. 한국은 중간단계의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고 있고 특히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개발경험을 갖고 있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 부족도 점차 일반화 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의 동북지역은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광활한 평원지대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 기술 및 노동력의 부족으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자본,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삼림, 철광석 등)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자원개발을 통해 외화획득, 산업개발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경제규모와 무역규모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측면을 보면, 이 지역은 제2차대전 이후 일본과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중국도 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무역규모면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중국도 무역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가 현재 침체된 상태에 있으나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대외개방성의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외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고 거의 단절된 구소련과의 교역을 타 지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무역규모의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위에서 살펴 본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이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이 지역의 자원, 경제수준 등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소위 수직적 국제분업의 형태가 유망한데 이는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는 이 지역 국가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협력체제이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으로 상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체제적 이질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군사적 불안과 남북한의 대립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두만강유역 개발에 201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 340억달러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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