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배경
2.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수성
3.스웨덴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4.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5.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
6.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Ⅲ. 결론

본문내용

2)노인
스웨덴의 인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스에덴은 노인복지 서 비스의 발전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 분야 역시 권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지녀야 한다. 스웨덴에서 노인들은 대부분혼자 사는데, 이는 그들이 버림받았다거나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증가는 가족이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다. 오히려 세대간의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노인들이 받는 비공식적인 도움의 두 배 이상을 가족 구성원들이 제공한다. 노인들이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한독자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보조 장치를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 전략은 또 한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서비스시설이나 요양원과 같은 대체적인 부양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입원이라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옵션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장애인
장애인 대상 정책은, 원래 자원봉사 단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체 기능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왔고 모든 사회에서 발견된다. 기증성장애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변이 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협회를 통한 장애인들 자신의 경험과 요구 속에 발전하였다. 최초의 장애인 협회는 19세기말, 스웨덴의 다른 회 운동의 출현과 함께 형성 되었다. 보호를 비롯하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은 필요시 의료, 교육, 양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의 권리과 세납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달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제도가 보충되어야 하기도 한다. 지난 몇 십년간 복지제도를 통한 장애인들의 상황은 많이 향상되었다.
(2)사회복지서비스법의 내용
제1조 사회 서비스 목표로서 공적 서비스는 평등, 지역생활의 적극적 참가,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기본
제 2 조 개인과 타인의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서비스의 실천은 자기 결정에 의거
제 3 조 시.구.읍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에 대한 책임
제 4 조 의무이행을 위한 사회복지위원에 설치
제 7,8,9,10조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취급
제 6 조 원조를 받을 권리 언급
(3)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이념
스웨덴의 사회복지 서비스법에서 복지사회에 대한 역사적 전환점은 그들의 몇 가지 이념,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우선 시하는 인간관에 있다. 이 인간관은 뿌리깊게 내려져 있으며 사회 서비스법의 근간이 되었다.
이 인간관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제도와 인간관의 상호 규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 이전에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원조는 거의 친족관계에서 제공되었다. 즉, 천대하거나 무시가 아닌 온정 어린 인간관계였다는 큰 의미가 있었다. 이후, 포괄적인 카테고리 사회화의 구빈 제도가 사회복지 1단계라면 대상별로 (즉, 아동, 모자, 과부, 노인, 신체장애인, 정신박야자들....) 세분화를 통한 사회복지를 2단계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호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는 단계, 즉 복지사회의 이행을 3단계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이 제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내포된 인간관을 보면,
1)정상화의 인간관-인권의 회복과 보호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생활의 주체자가 되어 있는 일이며 주는 측과 받는 측의 양자의 의식이 대등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전인적인 접근방법의 원칙-케어를 받는 인간의 측면에 서서 원조를 제공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복지 니드를 종합해서 파악하고 케어를 받는 인간의 측면에서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3)자기결정의 원칙-개인의 인격적 통합성이 종중되어야 되는 것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활 상태를 결정할 권리로 가져야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4)사회 참가의 의미-타인과의 교류속에서 과제 달성, 적절한 배려 밑에서의 활동성
개인은 자기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영행을 미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상적 자극이 있는 황경에서 타인과 밀접한 교류 속에서 의미 있는 과제를 달성하는 것과 적절한 배려 밑에서의 활동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Ⅲ. 결론
스웨덴 복지사회는 완전한 이상을 실현했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할려는 하나의 모델로서 접근할 의미가 있다. 스웨덴의 복지체계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서구나라의 제도보다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특히 생산적 불균등을 직접적인 계급투쟁으로 삼지 않고 국가의 보호 속에서 생산투자의 자율화를 인정하며 소득재분배로서 사회 형평성을 계획한 것은 반계급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정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 전달의 체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평등사상과 연대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오늘날스웨덴의 복지제도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재정화보에 있다.1990년대부터 야기된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예산 감소와 증가되는 복지예산 요구간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이념에 있어서 흔들림은 없으나 현금보조에 있어서 금약 수준을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1970년대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혜택 범위에 있어서는 80년대와 동등하다. 이회에 다른 반법으로 효율적인 쳬계로서 공공비용을 절제하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서구 및 북구에서 산업사회의 완성으로서의 복지사회 개념은 두 가지의 가치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능력 혹은 성취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복지를 사회가 보장해 준다는 보장성 혹은 사회적 안정성의 가치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형평의 가치로서 개인의 근로와 성취에 비례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조세정책, 소득정책, 사회보장보험 등을 개발하고 이를 현재의 조건에 맞추어 계속 발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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