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우리의 과제

목차

제1절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1. 독일의 사례
2. 베트남과 예멘의 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과 대만의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제2절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과제
1. 통일국가의 기본 이념과 미래상
2. 통일을 위한 과제와 고려요소
(1) 기본적 고려요소
(2) 남북 경제 공동체형성
(3) 국민적 합의 형성
(4) 모범적 민주시민사회 형성
(5) 국제적 이해와 지지확충
(6) 통일교육 강화

본문내용

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한편,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관용의 자세도 배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은 일시적인 과업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대장정(大長征)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함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비용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분단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보다 클 수 없을 것이다. 분단의 장기화로 나타나는 민족동질성의 파괴, 민족사와 문화·전통의 단절, 이산가족의 고통 등은 산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손실이자 인도적 아픔이기 때문에 통일은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4) 모범적 민주시민사회 건설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모범적인 민주시민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우리 내부에서 먼저 구현하자는 것이며, 이 사회를 도덕과 정의가 충만하고 자유와 평등, 복지가 확립된 사회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며, 보다 질높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참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한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뀐다면 북한주민들의 대남의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확충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환경 요소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협조 없이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환경은 영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세계와 주변 4강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 국제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6) 통일교육 강화
통일에 대비하려면 경제적 역량의 축적이나 법적, 제도적 측면의 단계적인 정비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통일된 국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사회·문화적 자세를 키우는 작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 민족구성원 전체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민족사회를 내면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시민의식과 민족의식, 평화존중 사상 등 정신·문화적 기반요소를 사전에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확립하는 교육이다.
정부가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실천하며, 이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일교육과 각급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통일교육에 있어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 활성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통일교육협의회가 설립(2000.12)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앞으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족사회에 나타날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예견하여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극소화시킬 수 있는 국민교육 차원에서 지침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 주민들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왜곡되거나 과장된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셋째,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민족성을 재창조하고, 민족 사회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해 나갈 의지를 고취해 나가야 한다.
넷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기회창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흔히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것을 우려하지만 경제교류와 환경보호, 민족문화의 재창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은 비용보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사전에 확실히 알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통일의 주역들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환상만을 가질 경우, 통일 과정에서 개인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에 당면하면 쉽게 좌절되거나 추진 의지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통일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와 민족정체성 확립 교육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주시민사회'가 될 것이므로 민족성원 모두에게 '함께 사는 원리와 방법'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품성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구본영, 『인터넷시대의 통일』, (나남, 2000)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2』, (한울아카데미, 1994)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95-04, 1995.
통일연구원, 『남북연합형성 및 운용전략』, 1999.
박상봉, 『독일통일 통일한국』, (진리와 자유, 1999)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1992)
조영달, "통일시대 민주시민교육" ,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주최 국제토론회
주제논문, 1995)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 1993.12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1. 9)

키워드

통일,   통일 이후의 한반도,   통일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