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의 인권

목차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성격

3. 한국의 장애우의 인권상황

4.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5. 국제기구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6. 장애인 인권범주

본문내용

교를 혼자서 다닐 수 없다. 그래도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조차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건물을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고, 원활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수학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버스에는 휠체어리프트 장착율을 높이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설비를 갖춰야겠고, 택시이용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다.
10) 생활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제가 지방적 욕구와 조건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시설에서 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조직된 가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지자체별 특별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11) 정보접근권
정보는 숨쉬는 것과 같을 만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정보 없이 살아가라면 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운행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의 경우,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더 정보에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정보접근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과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12) 보행권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은 인도환경을 엉망인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에게 있어 인도(人道)는 단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지역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마음놓고 걸을 권리조차 막혀 있어 보행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 선거권
장애인복지법 몇23조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과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접근이 막혀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경우 후보자 선택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정신지체인 부모들은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참정권 실현은 선거권이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참정권을 장애인들에게는 공평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권은 사회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장애우,   인권,   생존권